북한 경제개발중점대상 (자료=대풍그룹/우상호의원실)
북한 경제가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예속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국회 자료집이 나왔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11일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북한 경제건설의 현황과 전망, 북한의 제3경제와 남북 신성장 동력사업'에서 북한이 국가경제개발위원회가 '제3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4월 '박봉주 내각 상무조(TF)'의 지휘 하에 경제관리개선조치에 착수해 2012년 이른바 '12.1조치'를 통해 '독립채산제'와 '지배인 책임제' 등 공장과 기업소의 경영자율성을 대폭 강화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임금 책정 권한도 모두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제3경제는 공장과 기업소의 경영자율성 강화와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경제 상황이 상당부분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농업분야에서는 지난해부터 협동농장별로 가족과 지인단위로 소규모(5~7인) 분조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농업분야에서는 특히 수확물의 30%만 국가에 토지이용료 등으로 납부하는 이른바 '3:7제'를 실시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식량 사정도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집은 "북한이 지난 2011년 1월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작성하고 추진하면서부터 내각에서 집행하는 국가예산과 별도의 예산 및 조직을 운용해 왔으며, 해외자본을 끌어들여 인프라 구축과 대규모 공업지구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함께 '북한 중국의존 심화, 남북경협 복원을 위한 제언'분야에서는 '북한의 지하자원 97%가 중국으로 가고 있으며, 북한의 대중국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9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북한에 합작형태로 진출한 외국기업 351개 가운데 중국기업은 모두 205개이며, 지하자원에 진출한 총 89개 사업 가운데 중국기업이 80개로 집계했다.
또한, 북한은 2011년부터 중국으로 대규모 인력을 송출해 2012년에는 79,600명가지 증가했으며, 식품 가공, 의류 제조, 정보기술(IT) 등의 분야에서 2,000~3,000위안(약 36만~54만원) 임금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북한 경제의 중국예속화는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북한고립정책에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우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북한 경제의 중국 예속을 완화시켜야 한다"며 "5.24조치의 해제와 남북경협 복원을 통해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자본(기술)을 결합해 남북경제공동체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남북경협 복원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전환점을 만들자"며 "가까운 북녘땅에서 기회를 만들었을 때 남북한 동반 경제성장과 함께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가 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5월 새로 제정된 '경제개발구법'에 따라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에는 김기석 합투위 부위원장을 임명됐으며, 13개 광역시.도와 220개 시.군.구에 중앙급 경제개발구(특구)와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총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