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미집행액 7380억원, 美 무이자 계좌에 방치

민주당 최재천 의원실 국감자료…연리 2% 기준, 연간 148억원 손실

주한미군 측에 지급한 방위비 분담금 중 집행되지 않은 7380억 원이 반납되지 않은 채 미국 지방은행(Community Bank) 무이자 계좌에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말 우리 정부가 지출한 방위비 분담금 중 미집행액 7380억원이 주한미군 측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다고 15일 밝혔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무이자 계좌에 입금돼 이자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태다.

이처럼 우리 정부가 직접 관리를 못함에 따라 사실상 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연리 2%로 따질 경우 연간 148억 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음에도 고스란히 잃고 있다는 얘기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연례적인 이월 해소를 위해 2011년부터는 합의액보다 감액 편성되고 있고, 지난해 역시 900억 원이 감액됐다. 그럼에도 미집행액이 3074억 원(이월액 2596억 원, 불용액 479억 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담금 협정시 합의액이 과다 결정됐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최 의원은 "현재 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위한 협상이 외교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분담금의 적정성과 함께 이월 및 불용액에 대한 관리규정 등이 함께 논의돼야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이지 못한 채 주한미군에게 관리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