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가 있는 고품격 뉴스, 세상을 더 크고 여유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기자수첩 시즌2'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았다. [편집자 주]
용산참사 당시 진압 책임자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한국공항공사 신임 사장으로 내정됐다. 하지만 반대농성에 막혀 사장 취임을 못하고 있다. 용산참사 유가족은 부도덕한 인물이라 하고, 공항공사 노조원들은 부적격한 인물이라 한다. 이렇게 반대에 부딪힐 사람을 누가 뽑은 것일까? 한마디로 낙하산 인사의 문제이다.
◈대선캠프, 청와대가 취업 스펙인가?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자료사진
공항공사는 윤웅섭, 이근표, 김석기로 이어지는 사장 4명 중 3명이 서울경찰청장 출신이다. 경찰은 지휘와 공사 경영은 전혀 다를 게 뻔하다. 임명권자 눈에는 공항이 항공기 보안경비가 핵심인 걸로 보이는 걸까? 그야말로 군사문화적 시각이 아닐 수 없다. 아니면 공항공사는 경찰 몫 낙하산으로 떼어놓은 것일까?
낙하산의 요람으로 꼽히는 KT.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KT 전·현직 인사 36명이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라고 질책했다. 친박이 5명, MB게 인사 12명, 안기부.국정원 출신이 4명이다. 최민희 의원은 KT가 민간통신사냐 전현직 정치인.관료의 재취업 전문기관이냐고 묻는다. ‘청와대 행정관’이 취업자격증이라도 되냐고 묻는다. 낙하산 덕분인지는 몰라도 KT는 구조조정으로 직원 숫자는 마구 줄어드는데 임원 수는 마구 늘어나고 있다.
낙하산 인사는 어느 정권 때나 있었고 어느 나라나 있다. 프랑스에는 팡투플라쥐(pantouflage)라는 재취업 관행이 있고, 미국에도 관료들의 재취업을 회전문(swing door)이라고 빗대어 부른다. 일본은 아마쿠다리라는 관행이 있다. 아마쿠다리(天下り)는 신도(神道)에서 쓰던 용어로 신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옴을 뜻하는 말이다. 이 말이 퇴직한 고위관료가 해당 분야의 민간 기업이나, 공기관 등에 고위직으로 내려앉는 낙하산 인사를 가리키게 되었다. 비슷한 말로 철새 같다는 뜻의 와타리도리(度り鳥)가 있는데 공무원이 공직에서 정부관계의 특수법인, 기관단체를 빙 돌아 민간기업 임원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순회비행을 가리킨다.
독일과 프랑스는 퇴직 후 3년~5년간 재취업을 제한하며, 이를 어기면 연금 박탈이나 연금을 삭감하는 등 처벌조항이 강하다. 일본의 경우는 관료주의가 너무 강해 낙하산 인사의 폐단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부실한 사후처리도 관료와 기업이 낙하산 인사로 얽혀 수술이 안 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낙하산 인사가 즐비한 도쿄전력, 인맥과 노후를 고려해 적당히 넘어가고 책임을 회피하는 관료들, 이익만 내기에 급급한 대형은행 등이 얽히면서 쓰나미 경고, 원전 위험 보고서는 계속 묵살 당해왔음이 드러났었다.
◈낙하산 문제, 한 사람만 잘 하면 돼
사진=이미지비트
낙하산 인사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조직 내의 위화감이 커지면서 자발적 참여가 약해진다. 또 낙하산이 이어지면서 인맥을 구성하면 조직의 부실이나 비리에 대해 나 몰라라 하며 문제 제기가 이뤄지지 않는다. 고위 관료에서 다시 고위 경영진으로 옮겨 다니며 오랜 기간 권세를 누리는 관료들은 엘리트주의에 빠지기 쉽고 창의성을 발휘하기보다는 명령에 익숙하고 질문이나 비판에 낯설다. 틀을 깨기보다 보신 쪽으로 기우는 게 당연하다. 그 조직에서 커 온 사람들도 낙하산이 하는 대로 놔둔다. 저러다 나갈 거니까. 그리고 잘못된 건 그 때 그 낙하산이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퇴직자의 전문성을 살리는 재취업은 장려해야 하지만 전 직장과의 관계를 이용한 소개, 알선, 로비 등은 철저히 규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문성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는 사라져야 한다. 권력과의 유착을 고려한 인사는 곧 특혜비리를 염두에 둔 인사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이던 지난해 12월 25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밀어붙이자 “이는 국민과 차기 정부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선되기 전인 11월6일에도 “부실한 인사가 아무런 원칙 없이,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는 정치쇄신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비판한다. 곧 공기업 인사가 이뤄지는데 본격적인 “대선 전리품 배분”이 이뤄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빚더미에 올라앉아 수술이 필요한 마당에 측근인사들을 전문성 고려 없이 내려 보낸다면 공기업들은 회생 불가능에 이를 것이 뻔하다.
낙하산 인사의 대책으로 고위공직자의 취업 심사를 강화하자고 한다. 어길 경우 처벌도 더 엄히 하자고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정치적 색깔이나 관료색깔을 더 벗겨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기관으로 바꾸자고 한다. 모두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간단하다. 대통령이 부당한 간섭에서 손을 떼고 실세 측근들이 자제하면 누가 감히 자기 사람을 낙하산에 태우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