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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15일 감사원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놓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특히,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발언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발단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김 사무총장 간의 질의 답변이었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은) 모두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라고 질의하자 김 사무총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또 "이 전 대통령이 계속 수심을 깊게 파라고 지시한다. 왜 그랬을까?"라는 이 의원의 질의에 "그래서 대운하를 염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서 검토했느냐"는 질문에는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김회선 의원은 "국감장에서 대통령한테 정치적이나 도의적 책임이 있을수 있다는 사무총장의 발언을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감사원이 해야할 일이냐?"며 "결코 동기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MB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한발 더나가 사법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범계 의원은 "정치적 책임은 감사원이 묻는게 아니라 국민이 묻는 것"이라며 "총장이 얘기하는 책임은 법적책임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자 감사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김 사무총장의 발언은 이 전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4대강의 수심이 깊어지게 된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취지라고 진화에 나섰다.
또, 사법처리 검토와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을 특정하여 책임 여부를 검토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처럼 김 사무총장의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새누리당은 김 사무총장이 '실세 총장'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오늘 사무총장이 감사원장 (대행) 보다 더 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다. 실세라고 소문나더니 자기 한참 선배도 무시하고…"라면서 "경고하는데,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일침을 놨다.
감사원 조직을 총괄하는 김 사무총장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 4월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됐으며 김 의원의 지적처럼 감사원 최고 실세라는 호칭이 따라 다니고 있다. 실제로 이날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성용락 감사원장 대행보다 김 사무총장에게 집중됐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시작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민주당 소속인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 시작과 동시에 인사말을 통해 "지난 13일 '르몽드紙'는 4대강 사업이 부패 건설사나 환경 실패로 기록됐다고 보도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어느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인사 말씀 하셨다"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연일 보도되는 언론에서도, 또 국민들도, 박근혜 대통령도, 4대강 사업은 실패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며 박 위원장을 엄호했다.
이어진 본 질의에서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김 사무총장을 향해 "왜 여기에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느냐"며 "왜 이렇게 추정 내용을 감사 결과로 내놨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 역시 "4대강 사업에서 땅을 팠는데 최소 6미터 확보된 곳이 4대강 전구간에 26%밖에 안 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3~4미터인데 어떻게 해서 대운하 재추진 근거인가"라며 "아무리 지난 정권이지만 정부가 내내 추진한 것을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부정해도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대체로 긍적적으로 평가하면서도 1,2,3차 감사결과가 모두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이어갔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저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실상 대운하라는 데 동의할 줄 알았더니 깜짝 놀랐다.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은 완전범죄를 꿈꾼 대국민 사기극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겠다"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같은당 전해철 의원 역시 "대운하를 전제로 했던 대국민사기극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어이 없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감사원이 욕을 먹냐 하면 1차에서는 문제 없다고 하고 감사 결과가 바뀌면서 정작 청와대는 조사를 안 하고 결국은 이런 조사가 나오는 게 아니냐"며 감사원의 코드감사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