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의원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15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3.8%로 하향조정했죠. 그렇게 되면 계획했던 세금 다 걷힐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커집니다. 박근혜 정부의 각종 공약실천위에서는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세금을 더 거둬서 복지공약을 계속 이행하느냐 아니면 증세 없이 복지공약을 축소하는 게 옳으냐 정부 여당 고민이 좀 깊어갈 것 같죠. 야당도 사실 이 부분에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대목이고요.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 여야 연결해서 이른바 복지공약과 증세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계시죠. 나성린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나 의원님.
◆ 나성린>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한국은행이 성장 전망을 3.8%로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정부는 내년도 세수를 얘기할 때 3.9% 성장으로 지금 예측하고 한 거죠?
◆ 나성린> 그렇죠.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럼 세금이 예측했던 것보다 더 적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닙니까?
◆ 나성린>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날 겁니다. 0.1%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보통 1%가 한 2조원 정도 되기 때문에 0.1%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우리가 계속 봐와서 알지만 그때그때 국제경제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재정 상황이 넉넉지가 않아서 결과적으로 기초연금도 애초 공약에서는 일부 후퇴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 나성린> 저희는 조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65세 이상 전 어르신한테 드리는 거는 지금 못주는 것 아닙니까?
◆ 나성린> 이미 저희가 인수위 때 전 어르신한테 20만원 준다는 것은 이미 그때 조정을 했죠. 그때 하위 70%에 대해서는 다 20만원 드리지만 상위 30%에 대해서는 그때 이미 조정했습니다. 이번에 상위 30%에 대해서 또 다시 조정을 한 것이죠.
◇ 정관용> 그 인수위 때라는 것도 일단 대선 승리한 후인 것이고.
◆ 나성린> 그렇죠.
◇ 정관용> 선거 때 냈던 공약에 비해서는 어쨌든 후퇴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 나성린> 조금 조금씩 조정한 것은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반값등록금 그 부분도 당장 내년부터 시작 못하고 내후년으로 일단 미뤄진 것도 맞죠?
◆ 나성린> 아니, 그건 그렇지 않죠. 반값등록금은 저희가, 공약이라는 건 말입니다. 1년만에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공약은 임기 5년 동안 실천하는 것이거든요. 반값등록금은 내년에는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이 될 것입니다. 각 대학의 장학금 같은 것을 다 합해서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이 되고 내후년에는 대학의 장학금을 제외하고도 순수하게 정부지원으로 해서 등록금 부담이 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늘 국감에 기초연금만 논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국민행복연금추진위원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 나성린> 그렇죠.
◇ 정관용> 거기 위원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서 대선 당시에 이미 공약이 무리였던 걸 알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세금을 좀 더 걷는 방식으로 가면 무리가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의 재정 상황 그대로 두면 다소 무리가 된다. 이건 맞는 것 아닙니까?
◆ 나성린> 지금 재정 상황으로는 좀 무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한 것이죠. 그건 국민들도 다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말씀했지만 지금 재정 상황이나 세계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일단 사과를 드리고 조정을 했는데 나중에 세계경제 상황이나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 혜택받는 노인들, 어르신들 숫자를 더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야당 주장도 있고 하니까 차제에 그냥 지금 재정의 상황, 재정 상황 그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다소 좀 세금 걷는 걸 좀 늘려서 복지공약을 그대로 이행을 하자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더 걷는 것을 안 하니까 자꾸 공약이 축소 내지 조정되는 것 아니냐. 차제에 본격적으로 증세 논의를 한번 해 보자 이런 논의가 나오는데. 새누리당의 기본 입장은 안 된다 이거죠?
◆ 나성린> 저희의 입장은 세금을 늘리면, 본격적으로 세금을 늘리려면 세율인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제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겁니다. 경제가 망가지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그건 현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 나름대로 공약가계부를 다 짜놨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걷어보자. 지금 못 걷는 세금들이 많거든요. 비과세감면 축소하고 탈세 척결해서 거둘 수 있는 데까지 다 걷어보고 그래도 공약을 지키기 힘들 경우에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거죠. 국민과의 대타협을 통해서 “자, 우리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복지는 더 향상시켜야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세율을 좀 인상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대타협을 통해서 나중에 세율인상을 통한 직접증세도 한 2년 후쯤에는 고려하겠다는 것이죠. 우선 지금 거둘 수 있는 세금이 많이 널려 있는데 그거 노력을 안 하고 바로 세율인상하면 그것은 경제에 찬물을 끼얹게 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야당 쪽 주장도 보면 세율을 바로 올리지 않고도 방법이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 나성린> 야당은 세율인상을 주장하고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세율인상 안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하나하나씩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건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동의하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0대 재벌한테만 이명박 정부 시절에 10조원 이상이 공제 또는 세금감면을 받았다. 이런 세금감면이나 공제 이런 게 예를 들면 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비투자에 대한 공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축소시켜야 한다라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성린> 그런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주장인데요. 우선 MB정부 때 감세정책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제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전국민, 전기업에 감세를 한 것이죠. 대기업에만 감세를 한 게 아닙니다. 모든 기업, 중소기업도 3% 포인트 인하해 드리고 대기업도 3% 포인트 인하해 드리고 소득세 같은 경우는 중산서민층에 다 2% 포인트씩 인하해 드렸어요. 그렇지만 소위 말하는 부자들, 고소득층은 오히려 증세를 했습니다. 3% 포인트 인상을 했죠. 그래서 야당이 주장하는 부자감세, 부자만을 위한 감세는 틀린 주장이고요. 모든 국민을 위해서 감세를 했고 그 감세한 이유는 경제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마치 재벌에만 10조 이상 공제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걷어야 된다 하는 것은 틀린 주장이고요. MB정부 말에 가서 오히려 대기업의 경우는 최저한세율을 인상했습니다. 위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해서 밑에 최저한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 정관용> 최저한세율?
◆ 나성린> 네, 최저한세율. 비과세 감면을 받다보면 세금을 많이 안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 법인세율이 막 14% 이하로 내려가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14, 16%로 오히려 올렸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최저한세율을 낮추었어요. 그렇지만 대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은 3% 포인트 낮추었지만 최저한세율을 오히려 올리고 해서 나름대로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고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세수증대에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 비과세 감면 자체를 축소하면 무슨 부작용이 있습니까?
◆ 나성린> 비과세 감면 축소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지가 않죠. 그것을 저희가 간접증세라고 그러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제가 아까 거둘 수 있는 세금을 다 거둬보자 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을 일단 축소하고, 그동안에 막 남발한 측면이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재벌들한테 혜택이 집중됐기 때문에
◆ 나성린> 아니죠. 집중된 게 아니고 중소기업에도 가고 대기업에도 갔어요. 중소기업이나 중산서민층에 한 60% 비과세 감면이 가고 대기업 부자들한테 40%의 비과세 감면이 갔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대기업이나 좀 고소득층 중심의 비과세 감면 축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탈세 척결을 하고 있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축소 방향에는 일단 동의하시네요. 특히 대기업 쪽에 대해서.
◆ 나성린> 그렇죠.
◇ 정관용> 그다음에 소득세에서도 지금은 3억 이상 버는 분들한테 최고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 나성린> 네.
◇ 정관용> 이걸 1억 5000 이상으로 바꿔보자, 기준만. 세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안이 지금 야당 쪽에서 나오고 있고. 나성린 의원도 관련해서 좀 검토해 볼만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내셨지 않았습니까?
◆ 나성린> 그런데 소득세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소득세가 지난 한 15년 이상 과표 조정을 안 했습니다. 과표라는 것은 뭐냐 하면 10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이상 이런 것인데. 그동안 물가가 몇 배 오르고 국민소득이 몇 배 올랐는데 정부가 과표 조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속인 거죠. 가만히 앉아서 정부가 세수를 증대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이것은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 해서 2, 3년 전에 겨우 조금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더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비과세 감면도 늘어나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위의 고소득층에만 소위 말해서 부자에만 타깃으로 해서 세율을 올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소득세율 체계 전체를 고치자. 지금 누더기가 되어 있고 오랫동안 국민을 속이지 않았느냐. 과표도 조정하면서 세율도 조정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고소득층에 조금 더 세금부담을 늘리도록 하면 이게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지도 않고 조세저항도 줄이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자꾸만 야당처럼 꼭 부자가 죄인인 것처럼 부자, 대기업 타깃으로 해서 증세를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게 제 주장이죠.
◇ 정관용> 그런 소득세율 체계 전체를 바꾸게 되면 증세효과가 발생하나요?
◆ 나성린> 하죠.
◇ 정관용> 어느 정도 발생을 합니까?
◆ 나성린> 그건 과표나 세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 정관용> 물론 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 나성린>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미 현 정부가 내놓은 안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 정관용> 소득공세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
◆ 나성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증세효과가 1조원 납니다. 그 증세효과가 거의 다 고소득층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고소득층에서 한 1조원 가까이 세수증대를 하는데 또 고소득층 과표를 1억 5000만원 낮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 정관용> 그럼 이중 부담이 된다?
◆ 나성린> 그건 이중으로 되는 것이죠. 세금폭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국회에서 야당과 잘 논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고통을 주지 않고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것일까.
◇ 정관용> 야당도 세액공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를 하니까 세부적인 것은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 하나, 사실은 또 제일 큰 쟁점이 법인세에서 말이죠. 지금 그것도 최고구간을 좀 낮추면 상당한 세수증가효과가 있다고 하는 게 야당 쪽 주장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성린>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국제경쟁력,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항상 고려해야 되거든요. 이게 세율인상에서 세수증대 되는 것은 눈에 보이죠? 그렇죠?
◇ 정관용> 네.
◆ 나성린> 그런데 그게 하나는 국제경쟁력을 낮출 수 있고. 또 기업투자를 축소해서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뜻 보면 1년 동안은 세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저희는 1차, 2차 효과까지 다 고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쉽게 세율인상해서 세수가 팍팍 들어오면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경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희는 그것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는 할 수 있다?
◆ 나성린> 그럼 논의하죠. 저희는 뭐 지금...
◇ 정관용> 기준을 좀 낮추는 것도 검토는 해 볼 수 있다?
◆ 나성린> 다 논의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국회에서 갑이지 않습니까? 야당이.
◇ 정관용> 동의 안 하면 처리가 안 되죠.
◆ 나성린> 동의 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논의는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성심성의껏 할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우선 기본 입장은 새누리당은 최대한 증세라고 불려질만한 것은 뒤로 좀 미루고.
◆ 나성린> 저희는 간접증세죠.
◇ 정관용> 그런 방식으로 해 보자.
◆ 나성린>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우선 걷어보자. 그러고도 안 될 경우는 국민대타협을 통해서 세율인상을 통한 증세도 한번 고려해 보자 이런 주장입니다.
◇ 정관용> 그 사이에는 각종 공약은 세부적인 조정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신다?
◆ 나성린> 하여튼 가능하면 5년 내에 지키도록 하겠지만 경제사정을 봐야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나성린>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맡고 있죠. 나성린 의원이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