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경제와 주요현안 등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윤성호기자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야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으로 믿고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28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는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이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거듭 전하면서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의 생각은 다르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국민은 믿고 기다리고 싶지만 지금 청와대와 정부를 보면 믿고 기다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국정원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범죄적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정부의 조치를 어떻게 믿으라는 것이냐”고 물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진태 전 대검차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되고,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이 공안통으로 교체되는 현실에서 “기다리라”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정권 차원의 막무가내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혐의를 무죄로 확신하고 지검장은 ‘야당 도와줄 일 있냐’며 수사 가로막은 장본인이고 검찰총장 내정자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측근이고, 법무장관은 전 수사팀장으로부터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당했다”는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경제와 주요현안 등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윤성호기자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미 공판과정에서 팀장교체로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검을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코드가 맞는 인사로 검찰을 재편한 뒤 국정원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중단하고 공소 유지도 소홀히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셈이다.
결국 “기다리라”는 청와대의 입장과 기다릴 수 없으니 즉각적인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규명,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하는 야당의 반박이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