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기술·한전KP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좌측부터)박구원 한국전력기술 사장,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태성은 한전KPS 사장이 굳은 표정으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는 '한국수력원자력' 성토의 장이 됐다.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은 최근 잇따른 원전 고장과 부품업체 비리사태의 재발방지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한수원은 2003년부터 비리근절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연평균 2.5건의 각종 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교육은 21차례, 각종 조사 15차례를 실시했다"면서도 "납품비리부터 시험성적서 위조까지 14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원전 5개의 가동이 중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한 개 기관 단일 건 최대의 사건"이라면서 한수원 조석 사장에게 "국민을 바라볼 면목이 있나"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홍지만 의원은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가 매우 크다. 책임을 묻는 데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한수원 조석 사장은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홍 의원은 "한수원은 원전 고장과 관련해 비리 업체들에 1조5천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전력 손실과 국민의 불편을 고려하면 적은 액수"라며 "형사처벌까지 요청해 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여상규 의원도 비리업체들에 대한 소송 상황을 따져 물으면서 "해당업체들의 비리 임직원들의 임금과 재산, 숟가락 하나까지도 가압류해야 한다"면서 "국가와 국민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 이들은 패가망신하게 해야 지구를 떠나게 해야 한다"고 호통을 쳤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도 "원전비리로 인한 낭비가 어마어마한데 책임있는 사람 없이 사장만 바뀌었다"며 "국민을 상대로 쇼를 그만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민 경악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 징계 받는 직원수는 줄이고 있다. 그리고 원전 비리로 수 조원의 국민 부담을 안긴 상태에서 임직원 성과급 잔치를 했다"면서 "대폭적인 물갈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사진=윤창원 기자
같은당 박완주 의원은 "한수원은 사고도 잘 치지만 대책도 화려하게 잘 만든다. 그러나 실천은 영 안한다. 행동으로 좀 보여달라"고 질책했다.
오영식 의원도 "국민적 불신과 불안이 극에 달해 있는데도 한수원은 원전 관리에 있어서 안전불감증과 안일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난 2월 한빛 2호기 설비 정비작업이 있었는데 보수작업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어 내일 모레 가동중단하게 됐다"면서 "두산중공업이 작업계획서상 명기된 재질을 원안위 승인도 없이 현장에서 변경해 작업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중대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따졌다.
그는 "원전 안전의 1차적 책임은 한수원에 있다.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두산중공업에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냐"라며 "이밖에도 여러 건설에 두산중공업이 작업한 것을 전수검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수원 조석 사장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조사가 끝난 후 관련자 문책 등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