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구글 등 정보제공내역 공개 허용 추진

구글, 페이스북 등, 의회 로비에 수백만달러

미국 연방의회에서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 인터넷 기업들이 정부에 사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9일(현지시간) 발의됐다.

제임스 센슨브레너(공화) 하원의원과 패트릭 레히(민주) 상원의원은 이날 국가안보국(NSA)의 정보수집 활동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들이 당국으로부터 정보통신 사용자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횟수와 제공 대상에 오른 사용자 또는 계정 수를 공개할 수 있다.

아울러 NSA가 미국인의 통화기록을 대량으로 수집하거나 감시 프로그램에 추가적인 개인정보 제어 기능을 설치하는 행위 등도 전면 금지된다.

레히 의원은 성명에서 "이제 진지하고 의미 있는 개혁을 통해 우리 정보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기"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은 상하 양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하원에서는 다렐 이사(공화) 의원과 존 코니어스(민주) 의원을 포함해 70명이 서명했고, 상원에서도 티파티 대표 주자인 마이크 리(공화.유타) 의원 등 16명이 지지를 표했다.

의회 밖에서는 미국총기협회(NRA)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센슨브레너 의원은 NSA의 정보수집 근거가 된 '애국법'(Patriot Act·2001) 제정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센슨브레너는 NSA의 불법 사찰 활동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고 화가 난다"면서 이는 애국법의 입법 의도를 한참 벗어난 월권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기업들의 정보제공 내역 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테러나 정부 해킹을 꾸미는 적들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IT 기업들이 백악관과 의회에 투입한 로비 자금이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이 의회에 제출한 3분기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 지출한 로비자금 총액은 140만 달러(약 14억8천만원)로, 작년 동기(98만 달러)에 비해 크게 늘었다.

구글도 같은 기간 총 337만 달러를 로비에 썼고, 애플은 97만 달러를 지출했다.

다만, 이번 법안과 관련해 쓰인 금액은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