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페이퍼컴퍼니 실소유주 등록제 도입"

영국이 자국 내 기업의 조세회피 차단을 위해 페이퍼컴퍼니의 실질 소유주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31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탈세 행위에 맞서 모든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구조를 공개하도록 하는 실소유주 등록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총리실은 이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투명한 정부를 주제로 런던에서 열리는 포럼에 참석해 이런 계획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국에 등록된 기업들은 세제 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지분을 분산한 경우에는 앞으로 해당 페이퍼컴퍼니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공개해야 한다.

캐머런 총리는 사전배포한 발언 자료를 통해 조세회피처 기업 배후에 부를 은폐하는 행위가 차단돼 납세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캐머런 총리는 "복잡한 페이퍼컴퍼니 망으로 기업거래를 감추는 행위는 불법의 온상이자 영국 경제의 저해요인"이라며 성실한 납세자와 기업의 의욕을 꺾는 이 같은 '비밀망토'를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앞서 G8 및 G20 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규범 확립을 촉구한 데 이은 후속조치로 이번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