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 모습.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정원 대선 댓글의혹 국정조사 중에 국정원 심리전단 서기관·사이버사령부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민주당 전병헌·박남춘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회에서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치하며 국정원 심리전단의 국내정치 개입실체를 밝히기 위한 '국가정보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던 7월 10일 국정원 심리전단 심모 서기관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월 10일은 지난해 신설된 '정보보호의 날'로 정보보호와 관련한 유공자 포상이 이뤄졌다. 이날 포상은 13개 기관 ·단체 관계자가 받았다.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심모 서기관은 "국가전산망을 보안관제하여 국가 주요행사와 북의 사이버테러 대응에 기여, 사이버 상황 감시업무에 종사하면서 사이버 안보실태와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국가전산망 안정화에 주력"하였다는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역시 "국가 사이버 위기 발생 시 민관군 공동대응을 위해 국방 분야 전문기관으로서의 정보보호 역할수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이버 국방학과 신설 등에 기여"했다는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그러나 공적조서와 달리 '정보보호의 날 유공자 포상' 심사는 안전행정부, 미래창조부, 국정원 과장급 3명의 실무자가 모여 채점표 작성 등 별도의 심사기준도 없이 '6인 심의위원회'에 정부포상 13명을 확정해 올렸고, 사실상 추가 심사 없이 그대로 포상이 수여된 것으로 확인돼 엉터리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민주당 두 의원은 밝혔다. .
두 의원은 "국정원 심리전단과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2012년 대선에서 인터넷 정치활동으로 국기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 근간인 투표에서의 민의를 왜곡시켜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헌법불복세력"이라며 "이들에 대해 헌정질서 수호의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회의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사법부 수사경과를 모두 무시한 채 헌법불복세력에게 표창을 준 위헌적 행위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은 "국회 국정원 댓글 특위 활동을 원천적으로 무시한 행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누차에 걸쳐 국정원 심리전단 정치댓글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선거개입이 본인들과 무관하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국회 특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상의 범죄행위를 한 심리전단 소속 직원에게 대통령 표창을 준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들이 결코 떨어져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었던 박남춘 의원은 "실제 댓글 작업의 핵심으로 드러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간부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부 출범 후 5개월 만에 댓글 작업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 명의의 표창장이 수여되었다는 것은 헌법 파괴, 국헌 문란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벌' 아닌 '상'으로 보은한 것"이라며 "포상 심사 주관부처인 안전행정부가 공적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심사 점수표도 작성하지 않은 '묻지마' 표창을 급하게 줘야 했던 이유가 궁금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