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금융 당국이 부실 대기업을 정리하겠다고 하자 일부 기업이 서둘러 현금을 확보하느라 정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부실기업으로 평가될까 봐 자산을 팔거나 부실 부분을 정리해 빚을 줄이고 재무구조를 튼튼히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실을 강화하는 자체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면 좋은데 자칫 투자 위축이나 일자리 문제 악화만 유발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더구나 현금을 확보할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내년 경기도 안 좋다'는 전망에 이래저래 한숨만 짓고 있다는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가 크게 부풀려졌지만,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사퇴 압박에 시달려 오던 KT 이석채 회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 시점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과 투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동해안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거품,="" 정부가="" 눈감아="" 줬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크게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동안 방치해 온 정부가 뒤늦게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박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현재 운영 중인 민자 고속도로는 <천안-논산>과 <서울외곽> 등 모두 10곳이 있습니다.
이들 민자 고속도로는 건설 비용과 운영비, 금융 비용 등을 고려해 통행료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연리 9%의 고금리 자금을 쓰면서 7,600원의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5%대 자금으로 교체한다면 연간 120억 원의 금융 비용이 절약돼 통행료를 10% 가까이 내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외곽고속도로의 경우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리 7%대 자금을 5%대로 갈아탄다면 4,800원인 통행료를 300~400원 정도 더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 거품을 알면서도 지난 10여 년간 사실상 방치해 왔습니다.
국토부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인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로부터 연간 수백억 원의 최소운영수입까지 지원받으며 운전자들에게 통행료 고통을 안겼던 민자 고속도로 사업자들이 통행료를 어느 선까지 인하할지 주목됩니다.
포스코 정준양 회장. 자료사진
▶ 검찰 수사를 받아 온 KT 이석채 회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포스코 정준양 회장도 물러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 "직원들의 고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솔로몬 왕 앞의 어머니 심정으로 결단을 내렸다"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도 버티던 KT 이석채 회장이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KT 이사회에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입니다.
며칠 전 아프리카 방문 때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며 자진 사퇴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던 그이고 보면 사의 표명은 전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로 KT 전체 조직이 망가지는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장이 물러남에 따라 그다음은 누구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포스코 정준양 회장을 꼽습니다.
상황이 워낙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석채 회장처럼 포스코 정준양 회장도 연임 성공으로 임기가 후년까지 남아 있습니다.
KT와 포스코 모두 정부 지분이 없는 민간 기업이지만, 정권이 바뀌는 5년마다 정권 압박으로 수장이 바뀌는 관행에 이석채ㆍ정준양 회장 모두 숱하게 퇴진설에 시달렸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9월부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준양 회장은 최근 세계철강협회장에 취임하는 등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 결과 탈세 등 문제가 발견되면 검찰 고발과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회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검찰, '조명균이="" nll="" 대화록="" 삭제="" 지시'="" 결론=""> ▶ NLL 대화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당시 이지원을 관리했던 청와대 기술직 공무원에게 지시해 대화록 초안을 삭제한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검찰은 사법처리 수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잡니다.
= 검찰은 삭제된 대화록 초안을 대통령 기록물로 결론 내린 만큼 대화록 초안 삭제 행위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만 조명균 전 비서관의 지시로 대화록 초안을 직접 삭제한 실무자들은 문건의 성격을 모른 채 상부의 지시로 삭제했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달 5일 조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했고 최근 조 전 비서관을 다시 불러 마지막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조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자신이 청와대 정보ㆍ통신 관리 부서에 대화록 초안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으며 해당 부서 기술직 공무원이 대화록 초안을 삭제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 외에 참여정부에서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봉화마을 사무국장 등 참여정부 인사들도 조사했지만, 대부분의 참여정부 인사는 대화록 초안 삭제 경위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임 검찰총장 취임 전에는 대화록 폐기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수사 결과를 이달 중순쯤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 '철저="" 수사'="" 강조…="" '배="" 째라'="" 국정원="" 변할까?="">
사진=청와대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강조함에 따라 그동안 '배 째라' 식으로 검찰 수사에 저항했던 국정원이 태도를 바꿀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잡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수석ㆍ비서관 회의에서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온 박 대통령이 "의혹을 확실하게 규명하라"고 당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국정원이 그동안 배 째라 식 버티기 행태에서 벗어나 진상 규명 작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의 비협조적인 수사 태도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전 수사팀장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는 등 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 발언 이후 국정원 직원 조사 목적으로 체포영장 신청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이 국정원에 '조사를 받으라'고 말한 셈인데 국정원 직원들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이후 메인 서버 압수수색 거부와 국정원 직원 명단 제출 거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진술 거부 지시 등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지난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진술 거부를 지시한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언급="">▶ 유럽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박 대통령은 프랑스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남북관계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미국 방문 때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 '입장 변화'라는 평갑니다.
동시에 '이는 박 대통령이 북측에 보내는 남북관계 개선의 시그널'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측 6자회담 실무대표의 방미 등으로 6자회담 재개 움직임이 감지되는가 하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5ㆍ24조치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꽁꽁 얼었던 남북관계에 조금씩 해빙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먼저 핵무기 포기를 선언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극적인 진전을 희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정상회담 관련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원칙적인 답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박근혜-올랑드 정상회담="">서유럽 순방 첫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를 공식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엘리제궁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교역과 투자 확대 방안, 기초과학과 첨단기술 분야 협력기반 조성,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ㆍ교육 분야 교류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 '회사 그만두고 싶다'는 푸념을 했다는 이유로 성과급 지급을 거부했던 HSBC 은행이 노동청 명령으로 지급했던 성과급을 퇴직자에게 다시 받아내려 소송에 착수했습니다.
HSBC 은행의 이상한 소송,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HSBC 은행이 올해 초 퇴직한 송 모 씨에게 2012년분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건 지난 3월.
친한 직장 상사에게 회사를 그만둘까 상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송 씨는 결국 퇴직할 수밖에 없었지만, 고용노동청의 지급 명령 덕분에 지난 9월 성과급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HSBC 은행은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송 씨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돌려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에 송 씨도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실상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상황입니다.
성과급을 받지 못한 다른 퇴직자들에게 "송 씨처럼 성과급을 요구하면 모두 소송을 걸겠다"던 HSBC 은행의 위협이 현실화하는 셈입니다.
송 씨는 현재 은행의 답변서를 기다리면서도 은행이 소를 취하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HSBC 은행은 소송 여부에 대해 일체의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10년 동안 정들었던 직장에서 성과급도 뺏길 뻔한 송 씨는 이제 소송까지 당할 위기에 놓여 속만 탑니다.
<부처 칸막이="" 없애랬더니="" 샅바="" 싸움만="">▶ 불모지나 다름없는 국내 자동차 튜닝 산업을 성장시키려면 정부 부처와 업계의 협력이 긴요합니다.
그런데 국토부와 산업부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비슷한 이름의 협회를 만드는 등 샅바 싸움에 몰두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잡니다.
= 현재 5,000억 원 정도에 불과한 국내 자동차 튜닝 산업 시장이 4조 원 규모로 성장하려면 관련 업계와 정부 부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부와 산업부 움직임을 보면 협력보다는 서로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산업부가 지난 9월 16일 산하에 <자동차튜닝산업협회>를 만들자 국토부가 이름도 비슷한 <자동차튜닝협회>를 만들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이름도 기능도 비슷한 두 협회가 한 달 사이에 두 개 부처 산하에 만들어지면서 튜닝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잡니다.
"두 부처가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혼란스럽다. 저도 그렇고 업계에서는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는 중이다"
두 부처의 이런 샅바 싸움은 이제 막 태동 단계에 들어선 튜닝 산업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처 갈등이 깊어지면서 기획재정부가 역할 조정에 나섰습니다.
재정부는 안전과 성능은 국토부, 산업 진흥은 산업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달 안에 조정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라"는 대통령 지시와 달리 부처 간 때아닌 샅바 싸움이 벌어지면서 '튜닝산업 활성화는커녕 오히려 발목이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업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국감' 여야 곳곳 충돌 우려>▶ 국정감사가 사실상 끝났지만, 여야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을 둘러싸고 남은 정기국회에서도 곳곳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민주당이 쥐고 있는 카드는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젭니다.
지난해 결산심사를 비롯해 앞으로 이어질 정기국회 일정에서 이 문제는 계속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입니다.
"시민 통제를 획책하는 이런 권력기관들, 청와대나 국정원이나 이런 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들을 확실하게 통제하고…"
민주당은 국정원 예산을 철저히 통제하고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있을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수사와 재판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기초연금 공약 후퇴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어서 여야가 격돌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내세워 민주당의 예봉을 꺾는다는 방침입니다.
민현주 대변인입니다.
"'대통령 사과' 등 철부지 같은 요구 사항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회로 회복시키는 데 열정을 쏟아주길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가능한 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우에 따라 '전교조·전공노 대선 개입 의혹' 등 맞불 카드를 내세워 정면충돌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국군 기무사령관 인사 파동이 심상찮은 모양입니다.
= 취임 6개월밖에 안 된 기무사령관이 전격 경질되고 그 자리에 현직 대통령 동생의 고교ㆍ육사 동기가 들어앉았으니 논란이 없을 수 없겠죠.
지난주 금요일 조선일보는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이 김관진 국방장관의 '특정인맥 챙기기'를 청와대에 직보했지만, 청와대는 김관진 장관 손을 들어 줬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장경욱 전 사령관은 바로 다음 날인 지난주 토요일 자 동아일보 인터뷰를 통해 "국방장관의 부적절한 인사를 청와대에 보고하는 건 기무사 고유임무"라고 주장해 파문을 키웠습니다.
오늘 새로운 주가 시작됐는데 여전히 기무사령관 인사 파동이 주요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 김관진 장관은 기무사 군기 잡기에 나선 겁니까?
= 조선일보 6면 관련 기사 제목이 <金 국방,="" 신임="" 기무사령관(이재수)에="" "軍="" 동향="" 음성적="" 윗선="" 報告="" 없애라"="">입니다.
서울신문은 <기무사 고강도="" 개혁="" 추진="">이라는 기사를 1면에 실었는데 '김관진 장관이 기무사의 군 장성 뒷조사 관행 등의 철폐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김관진 장관이 자신의 인사에 관해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이 청와대에 직보했던 것을 의식한 조처로 보이는데 이게 언론 눈에 곱게 보일 리가 없겠죠.
중앙일보는 기사 제목은 <사령관의 청와대="" 직보="" 괘씸죄="" 기무사="" 군기="" 잡기="" 나선="" 김관진="">이고, 한겨레는 <김 국방,="" 기무사="" 길들이기?="" 기형적="" 직보="" 바로잡기?="">를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 이번 기무사령관 인사 파동을 박근혜 대통령 리더십 문제와 결부시킨 신문도 있네요.
= 한국일보 5면 <검찰 이어="" 軍도="" '항명'…="" 朴="" 대통령="" 일방통행식="" 리더십의="" 위기?="">라는 기삽니다.
진영 복지부 장관 사퇴 파동과 검찰의 '채동욱ㆍ윤석열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전직 기무사령관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인사 배경에 불만을 표출하는 등 국가기관 핵심인사들의 도미노식 항명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임기 초반인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고 한국일보는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 3면에도 <검찰총장ㆍ복지장관ㆍ감사원장ㆍ기무사령관… 청와대,="" 코드인사="" 위한="" '찍어내기'에="" 한="" 달이="" 멀다="" 하고="" '항명ㆍ인사="" 파동'="">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 前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내 주는 기관이 생긴다고요?
= 동아일보 10면 기삽니다.
이혼한 뒤 자녀를 홀로 키우는, 특히 여성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양육비겠죠.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지난해 <전국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홀로 자녀를 키우는 이혼남녀 중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비율이 무려 83%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자녀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비율은 4.6%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이혼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위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내는 이행강제기관 설치에 나섰답니다.{RELNEWS:right}
양육비 청구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전 배우자가 법원의 양육비 지급명령마저 거부하면 채권추심, 출국금지, 운전면허 제한 등 행정 제재도 취하는 게 이 강제기관 주요 업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