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2동양사태 방지책 이달중 마련”

금융위원회는 제2의 동양그룹 사태를 막기 위해 ‘관리채무계열’(가칭)을 신규로 지정하는 등의 재발 방지책을 이 달 중에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고승범 사무처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동양사태의 방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한 신제윤 위원장의 지시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 사무처장에 따르면 재발 방치책은 기업부실, 투자자보호 및 시장규율, 금산분리, 금융감독 체계 등 4개의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부실 관련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현행 주채무계열만큼은 아니지만 향후 자금난이 예상되는 기업집단 4~5곳을 관리채무계열로 지정, 관리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7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투자자보호 및 시장규율과 관련해서는 회사채나 CP 등 금융상품의 투자위험 고지를 강화하고 특정금전신탁이 제도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금산분리 관련 규정은 동양그룹이 대부업 계열사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원한 점에 주목, 이를 차단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보완은 정부 부처의 여러 부서가 연관돼있는 만큼 유기적 공조를 강화하고 일명 ‘그림자 금융’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동양사태 재발 방지책과 함께 연초부터 추진해온 ‘금융비전 10-10 밸류업’의 청사진을 이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