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남재준 원장, 1차 무죄유도 2차 원세훈 전원장 돌출 행동으로 치부하려
- 트윗 38.7%인 2만 1천건 국정원 직접작성, 61.3%는 RT
- 대부분 주중에 작성, 주말, 일요일 거의 없어. 업무중 조직적
- 2012년 10월 17-18일에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국정원발 글까지
- 파급력 큰 포털글 많이 사라졌지만 검찰 수사의 관건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1월 4일 (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범계 (민주당 의원)
◇정관용>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과 관련해서 트위터로 작성된 글 5만 5천여 건을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였죠. 이건 윤석열 전 수사팀장의 직위해제 문제와도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 사건이고요. 물론 국정원과 새누리당 쪽은 실제 국정원 직원이 쓴 글은 훨씬 적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하고 있기는 한데. 일단 검찰이 범죄일람표에 기록한 그 내용은 도대체 어떤 것들인지 오늘 한번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소속이죠. 민주당 박범계 의원 지금 대전 CBS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원생방송으로 만나보죠.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범계>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일단 지금 현재 수사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윤석열 팀장 물러난 후에?
◆ 박범계> 걱정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윤석열 전 팀장을 찍어내기로 규정을 했고요. 그 자리에 전문 공안통인 이정회 부장이 자리를 메웠는데요. 엊그저께 법무부 국감의 종합감사에서 모 신문이 특종 보도한 국정원 심리전단 5팀에 소속되어 있는 22명의 국정원 직원이 292개 계정을 만들어서 선거개입을 했다라는 특종 보도를 제가 물어보니까 황교안 장관이 서울 중앙지검은 그걸 부인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누구냐 그랬더니 중앙지검 2차장이다. 그러면 새로운 팀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다시 반문했더니 뭐 그런 취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속보로 나오듯이 국정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 정관용> 했습니다.
◆ 박범계> 그리고 7명을 출두시키겠다.
◇ 정관용> 이게 방금 나온 속보라 제가 먼저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리면 오늘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게 끝나고 나서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발표할 것만 몇 가지 발표를 하는데. 그 가운데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5만 5천 건의 글인데. 그 가운데 일부 국정원 직원들이 쓴 게 맞다.
◆ 박범계> 인정했고요.
◇ 정관용> 그리고 22명 직원 맞다. 그 중에 7명 다음 주에 검찰에 보내서 조사받도록 하겠다. 이게 지금 국정원 측에서 밝힌 내용들이거든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인데 불과 3일 전에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서울 중앙지검의 입장으로 부인을 했거든요. 이것은 새로운 팀장으로 바뀌면서 뭔가 수사가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좀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래도 오늘 국정원에서 7명 다음 주 검찰에 보내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검찰이 나오라고 자꾸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 박범계>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리는 거죠. 당장 어려운 국면에서는 잠시 모면을 하고 결국은 진실, 사실은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불거져 나온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 어찌됐든 좀 확실하게 정도껏 수사가 정도를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빌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남재준 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국정원 심리전단에 아주 정확한 지침이 없어서 일부 일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했고요. 하지만 조직적 선거개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또 이것은 국정원 법,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전 원장인 원세훈 전 원장의 개인적인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직 국정원장이 한 선거개입을 현직 국정원,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 선거개입의 과정이 현재에도 진행이 되고 있다. 외압 부분과 지금처럼 마치 원세훈 피고인의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무죄를 유도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정확한 지침이 없어서 일부 국정원 직원에 의한 일탈이 있었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현직 국정원장이 전직 국정원장의 재판에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부분이 재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 정관용> 그런데 또 이런 발언도 했어요. 남재준 원장은 원세훈 전 원장의 개인적 문제다. 그리고 국정원의 인사권이 너무 독점적이어서 원 전 원장의 판단대로 국정원이 사조직화 되었다, 이런 발언. 이런 발언은 또.
◆ 박범계> 매우 전략적인 발언이죠. 1차 저지선이 있는 거고 2차 저지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차 저지선은 정확한 지침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무죄를 유도하고. 설사 유죄가 되더라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개인적인 돌출행동, 일탈행동이다라고 치부를 하려는 2차 저지선으로 저는 보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오늘 있었던 일이라서 이것 먼저 여쭤봤고요. 정작 박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를 나눌 주제는 그 동안에 여기저기 사이트에 댓글 이런 거는 많이 소개가 됐는데 트위터 글은 이게 워낙 건수도 많고 말이죠. 자세히 소개가 안 되어서 오늘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보자고 하는 것인데. 검찰이 공소장 변경신청을 할 때 첨부한 서류 같은 걸 다 꼼꼼히 분석해 보셨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양이 어느 정도나 돼요, 서류가?
◆ 박범계> 수백 페이지고요. 보니까 두께로 놓고 보면, 쌓아놓으면 약 30cm가 넘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 정관용> 거기에 5만 5천 건의 글들을 다 분석해서 분류하고 이렇게 해 놨나요?
◆ 박범계> 5만 5689건의 댓글과 RT한 글들을 그대로 그냥 복사를 해서.
◇ 정관용> 첨부했어요?
◆ 박범계> 첨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하나에 대한 분석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 5만 5천여 건 중에 직접 쓴 것은 몇 건이고 리트윗한 것은 몇 건이에요?
◆ 박범계> 대체로 박영선 법사위원장실에서 분류한 내용을 보면 전체의 약 38.7% 즉, 2만 1541건이 국정원 직원이 직접 트윗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속보에 의하면 약 2만 여건의 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요. 그리고 나머지 61.3%가 RT 3만 4148건,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리트윗한 게 좀 더 많군요. 그리고 이게 몇 개월 동안 이루어진 거죠?
◆ 박범계> 9월 초부터, 9월 1일부터 선거 전날인 12월 18일까지 이렇게 4개월여 동안 이루어진 그런 게시물입니다.
◇ 정관용> 그 4개월 동안 꾸준히 비슷합니까? 아니면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양이 더 폭증합니까?
◆ 박범계> 심리전단은 2009년에 원세훈 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 가동이 됐고 이것이 지방선거, 총선거, 대통령선거 모두를 겨냥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2012년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거의 큰 차이가 없이 일정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비슷비슷하게.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부는 주중, 주말 패턴분석도 했다던데 그런 분석도 가능해요?
◆ 박범계> 참 재미있는 건데요. 주중에 거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주중에 댓글 달고 RT 단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주말과 일요일은 거의 없습니다.
◇ 정관용> 주말에는 쉬는군요.
◆ 박범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업무의 일환으로 했다는 얘기죠. 조직적인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 정관용> 개인적으로 했다면 주말에도 왜 안 했느냐, 그런 말이군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실제 그런데 수천 만건 트위터 글 중에는 쓰레기 글도 많은 것 아니냐. 또 직접 국정원 직원이 쓴 글은 검찰이 지적한 것보다 훨씬 적다, 몇 건 안 된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계속 이런 주장을 계속 펴 왔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대체로 트윗글들의 내용은 인신비방적이고 심지어 일간베스트에 있는, 제가 발견해 낸 건데요. 문재인, 안철수 심지어 박원순 서울시장 세 사람의 그림을 창녀로 표시하는.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을 국정원이 RT하는, 링크하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인데 이것이 쓰레기 글이라고 그렇게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 정관용> 치부하는 거죠.
◆ 박범계> 네, 치부하는 거죠.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첫째는 이것이 반복되고 누적된, 비방이 반복되고 누적이 되면 그것이 부지불식간에 국민 대중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게시글 또 댓글, RT 글 중에는 선거에 관련된 국정원만이 알 수 있는 어떤 정보가 포함된 것도 꽤 있습니다.
◇ 정관용>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 박범계> 예를 들어 지금 수사가 되어서 내일모레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국가기록원의 대화록 실종건 수사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박범계> 이것이 작년 10월 17일날, 10월 18일날쯤으로 가면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다는 그런 내용의 국정원발 글도 있습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이미 작년 10월에?
◆ 박범계> 그렇습니다. 굉장히 시사할 점이 크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에 관한 무언가의 정보를 알고 있었지 않았나라고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거죠. 또 하나 대단히 중요한 것이 12월 18일은 투표일 전날입니다. 그런데 일간베스트에 그 투표율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 분석표를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국정원 직원이 링크해서 RT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 날 12월 19일에는 십알단이라고 아시죠?
◇ 정관용> 십알단.
◆ 박범계> 박근혜 대선캠프의 미디어 홍보를 했던 양반인데 이 사람이 그것을 또 RT합니다. 그러니까 퍼나르기를 하는 거죠. 이렇듯이 이것은 예를 들어서 투표율이 설사 77%로 높아도 박근혜 후보가 60만 표 이상으로 이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선거일 전날과 당일날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노출 정도에 따라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는 거죠.
◇ 정관용> 지금 말씀 도중에 십알단 얘기도 나오고 일간베스트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또 그뿐 아니라 박근혜 캠프의 공식적인 활동 이런 걸 계속 리트윗하고 이런 등등도 있었지 않습니까?
◆ 박범계> 매우 많습니다.
◇ 정관용> 바로 그걸 조직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시는 거예요?
◆ 박범계> 저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프레임이, 영어입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국정원에는 원세훈 전 원장이 가장 톱에 있는 거고요. 국정원이 우리나라의 모든 부처와 기관들을 다 출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종의 사실상 보안기능, 소위 보안조정이라는 그러한 기능으로 각 부처에 대한 간섭도 하거든요. 국정원을 톱으로 해서 좌측으로는 서울경찰청이 있고 거기에 김용판이라는 서울경찰청장이 수사부장, 수사과장, 수사2계장으로 연결되는 소위 외압축소, 수사에 대한 외압축소와 허위수사 결과발표의 축이 있고요. 그 좌측으로는 또 새누리당 선대위의 고위간부들이 지금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한 흔적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선대위 밑에 이런 사이버의 홍보를 담당하는 십알단의 윤정훈 목사의 댓글을 상호 링크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측으로는 새롭게 밝혀지는 측면이지만 군 사이버사령부에 의한 새로운 여론조작 사건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정원 직원과 상호 내용을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 안행부, 여러 DVD를 홍보하는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내용의 것들도 지금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것도 국정원이 만들어서 준 거다, 이런 거죠?
◆ 박범계> 저희들이 보기에는 국정원이 톱이 돼서 일종의 컨트롤타워로써 역할을 한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중에 일부가 이 심리전단의 트윗 활동이고. 그 트윗 활동은 새누리 선대위쪽하고 조직적으로 서로 퍼나르기 하는 방식. 이런 방식들을 두더라.
◆ 박범계> 서로 RT하고 공유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글들 중에 눈에 띄는 것 있으면 몇 가지 우선 소개 좀 해 주실래요.
◆ 박범계> 하도 많아서요. 기본적으로 박근혜 여성시대를 활짝 열어야 한다, 이런 박근혜 지지글은 기본적으로 많고요. 또 박근혜 대선후보의 유세 일정을 국정원 직원들이 소개하는 것은 아주 많고. 심지어 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한 후원계좌를 알려주면서 후원을 하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문재인 후보 비방글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문 의원, 대북하는 종북을 넘어선 간첩 수준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문재인은 남북 연방제 적화통일 공산화를 이루겠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 찰스. 찰스라는 건 안철수 후보를 얘기하잖습니까? 찰스나 재인이가 대통령할 바에 차라리 개나 소나 시키세요. 이런 글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중요한 건 매 시기마다 중요한 이슈들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그 부분에 이러한 사이버 여론조작을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 정관용> 쟁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선거쟁점으로 뭐가 떠오르면.
◆ 박범계> 그렇습니다. 예컨대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국면에는 문재인과 안철수를 비방하는 글이 많이 나오고요. 10월 8일날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NLL 포기발언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고 나서는 한 보름 이상 NLL에 관한 굉장한 집중적인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12월이 가까워지면서는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글들이 주류를 많이 이루고 있고. 이렇게 선거에 대한 매우 어떤 영리하고도 치밀한.
◇ 정관용> 전략적 대응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만 지금 아마 검찰이 미국 트윗 본사에 요청해서 받은 것 같고. 그 이전에도 계속 있었겠죠?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지금 기소된 원세훈, 김용판 등등의 공소장 내용만 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9년 2월에 국가정보원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취임을 하고나서 그 공소 사실을 보면 2008년에 촛불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산 쇠고기, 30개월을 넘은 그 쇠고기 수입 문제로 국민들이 먹거리 문제로 들고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것에 굉장히 놀랬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론대응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러한 미명 하에 심리전단을 확대 개편하고 적극적인 사이버 상에 온라인 상의 여론대응, 여론조작을 시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2009년부터 시작돼서 2010년의 지방선거 그리고 2012년에 총선거,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작년의 대통령선거. 이렇게 체계적인 대응을 했다라고 이렇게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증거로 제출된 것은 지난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그것만 일단 제출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 박범계> 기존의 공소장 내용, 지금 이번에 공소장 변경신청 하기 전의 것은 기존의 것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방선거, 총선거, 그 이후의 대통령선거. 이런 내용들이 공소장에 폭넓게 적시가 되어 있고요.
◇ 정관용> 그런데 그거는 트윗 활동이 아니라 주로 댓글 활동이었었고.
◆ 박범계> 그렇습니다. 오늘의 유머와 같은 어떤 그런 커뮤니티에.
◇ 정관용> 그거였고. 그러니까 트윗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변경된 건데 그것도 증거는 9월부터 12월까지만 제출된 거니까. 그 이전 것은 지금 확보가 안 된 거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느 정도 있을지는 추정이 불가능한 거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자, 대략 상황은 파악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검찰이 만약 수사하기로 마음먹으면 그 9월 이전 것도 더 찾을 수도 있을 텐데.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것을 더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기본적으로 트위터에 국정원이 개입한 여론조작 건은 작년 9월부터 12월 건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검찰이 노력을 많이 해서 윤석열 전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 기소하는 것까지 됐습니다. 법원이 허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포털 부분입니다.
◇ 정관용> 그건 아직 시작이 안됐다고 그러죠?
◆ 박범계> 윤석열 전 팀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와서 증언하기로는 수사는 거의 마무리 됐고 이 부분도 공소장 변경을 할 정도의 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아, 포털 부분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다?
◆ 박범계> 그렇습니다. 포털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굉장히 파급력이 크고 영향력이 큰 곳입니다. 하루에도 수백만 명이 들어가서 보는 곳이잖아요. 이 부분은 많이 삭제되어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이 검찰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저는 사명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게 과연 제대로 될까 해서 안철수 의원이 오늘 특검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 박범계> 네.
◇ 정관용>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왔다 갔다 해요. 초선들은 하자는 거고. 당 지도부는 아직 아니라는 것 같고. 상당히 애매한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범계>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국정에 대한 어떤 막중한 어떤 무게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오늘 신중한 논평이 나갔습니다. 당대변인의 논평으로. 특검은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수사되지 않으면 마지막 수단으로써 특검으로써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나라 역대 모든 이슈별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 수사와 관련되어서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특별수사팀, 비록 팀장은 바뀌었지만 팀장은 찍어냈지만 기존에 수사하던 수사검사들은 예닐곱 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분들에 대한 희망을 접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기회를 줘야 한다?
◆ 박범계>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전면적으로 특검 카드를 뽑아들었을 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범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기존 검찰은 수사를 못하게 된다?
◆ 박범계> 사실상 무력감, 상실감이 클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군 사이버사령부 부분은 군 자체 지금 수사 진행 중이고요. 보훈처나 안행부 부분은 문제제기만 되고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이것도 수사로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수사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적어도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수사기구, 수사기관은 검찰입니다.
◇ 정관용> 검찰이죠.
◆ 박범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짜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날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부분을 요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중추적 사정수사기관인 검찰에게 한번쯤은 다루게 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럼 일단 야당이 보훈처나 이런 쪽을 고발해야 되지 않나요?
◆ 박범계>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이미 보도된 구체적인 사정만으로도 검찰이 수사의 단서로써 인정해서 수사를 개시할 요건들을 다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는 검찰이 수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만 남아 있는 거죠.
◇ 정관용> 고발 굳이 안 해도 된다 이 말인가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당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특검 요구할 건데 민주당은 시간 더 끌어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이걸 울궈먹으려고 자꾸 시간 끄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만 한 말씀.
◆ 박범계> 글쎄요. 지난 1년 동안 모든 이런 문제를 그렇게 정파적으로 정쟁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대응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때를 놓쳐서 이제서야 박근혜 대통령께서 언급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 저는 그러한 대응이야말로 정말 말 그대로 얕은 수준의 대응이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끌고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이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범계> 그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국정원 부분에 대한 검찰의 지금 기존 수사, 더 좀 지켜보자. 보훈처 등등에 대해서는 검찰 빨리 수사해라. 그리고 그 결과가 미흡할 시에는 그때 특검 논의하자. 이렇게 들으면 되겠군요.
◆ 박범계> 네.
◇ 정관용> 수고하셨습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당 박범계 의원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정리하죠. 내일 6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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