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사이버사령부의 역할에는 대내 심리전이 포함된다'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발언으로 야당과 김 장관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김 장관에게 전날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김 장관은 전날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심리전은 북한에 대해 직접적인 심리전도 하지만 오염 방지를 하기 위한 대내 심리전도 포함되므로 통합적이고 복합적"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염당하지 않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역시 "북한이 통일전선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사이버매체로 대남 선전 여론 조작을 모략하고 있다"며 "현재도 진행중인 전쟁터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여론을 호도하는게 아니고 북한 선전 선동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한 치의 양보없이 맞섰다.
그는 "북한과의 이념대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북한은 대남 통일전선전략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사이버공간의 장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사이버공간은 군이 관여할 공간이 아니고 국민 개개인이 자기 의사를 피력하고 토론하는 공간"이라며 "그 공간에 군이 들어와 공세적인 댓글을 남기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군의 정치개입"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경부터 차단하는 것이 1차적 의무인 군이 토론의 장에 끼어들어 '이것이 안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월권을 한 것"이라며 "어제 발언을 취소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며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일이다.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응수했다.
윤 의원의 계속되는 사과 요구에도 김 장관이 물러서지 않자, 야당 측에선 "사과하라", 여당 측에선 "종북이다"라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윤 의원은 "정치개입한 군의 딸이 대통령이 됐다고 이렇게 나와도 되는가"라며 "국민을 상대로 전투를 하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김 장관도 "사이버전이라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거나 하는게 아니고 잘못된 선전 선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