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여전히 최고의 조세회피처…한국 24위"

스위스가 그간의 조세회피 방지 노력에도 여전히 세계 최고의 조세회피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국에 본부를 둔 조세회피처 반대 단체 조세정의네트워크(TJN)는 각국이 어느 정도로 조세회피·돈세탁에 친화적인지를 보여주는 금융비밀지수(FSI·Fincial Secrecy Index)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82개국 가운데 스위스가 1천765.2로 가장 높게 나왔다고 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룩셈부르크, 홍콩, 영국령 케이먼군도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한국은 328.8로 24위로 나타났다.

영국은 본국은 21위를 기록했지만 케이먼군도(4위), 저지섬(9위), 버뮤다(14위), 건지섬(15위), 버진아일랜드(20위) 등 영국령 섬들이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영국령 지역을 모두 합치면 세계 역외 금융의 ⅓∼½을 차지한다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설명했다.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국가들 외에 미국(6위), 독일(8위), 일본(10위) 등 선진국들의 지수도 높게 나타났다.

TJN이 2009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조사해 발표하는 FSI는 각국의 법과 가입 조약, 금융규제 등이 어느 정도 비밀성을 용인하는지 조사한 수치에 그 국가의 역외금융 서비스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중치를 매겨 산출한다.

TJN은 "21조∼32조 달러(2경2천310조∼3경3천997조원)의 사적 금융 자산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적게 부과되는 곳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국제적으로 금융 비밀주의를 용납하지 않는 추세가 커지는 가운데 스위스는 몇몇 국가와 제한적 정보교환 조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개선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기업 지분·자산 내역 공개 등 투명성 부분을 특히 낮게 평가하면서 "금융 투명성을 개선하고 조세 회피·부패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맞는 조치들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스위스 국제금융사무국(SIF)의 마리오 투오르 대변인은 이날 TJN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스위스 정부는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전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새로운 금융시장 정책을 도입해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메일로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