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장비 국산화 원칙 40년만에 개정"

국산화·수입·공동개발 등으로 재분류…무기수출 3원칙 개정과 연동

일본이 방위 장비의 국산화를 규정한 방침을 약 40년 만에 개정한다고 교도통신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9일 보도했다.

외국과의 공동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민간용으로 전환 가능한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전략을 연내에 세운다는 것이다.

아베 정권은 분쟁국 등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무기 수출 3원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전략은 무기 수출 3원칙 개정과 연동한다.

새 전략은 방위 산업을 항공기, 화학방호복, 미사일 방위관련 무기 등 국가 간 공동개발이 증가하는 분야와 화포용 탄약, 어뢰, 레이저 부품 등 안전보장 관점에서 국산화를 유지할 분야로 구분한다.

이를 기반으로 일본 내 생산, 수입, 공동개발 등으로 조달 방침을 달리한다.

또 해상자위대용 구난 비행정인 US2, 육상자위대용 트럭, 오염제거용 기구 등 민간용으로 쓸 수 있는 장비는 정부 차원에서 수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1970년대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당시 방위청장관이 결정한 '장비의 생산 및 개발에 관한 기본 방침'은 재검토한다.

기본 방침은 태평양 전쟁 뒤 사실상 몰락한 일본 방위산업의 부흥을 위해 '장비의 자주적 개발이나 국산화 유지', '자주방위의 관점에서 자국산업으로 한정'과 같은 원칙을 규정했다.

이 때문에 그간 방위 장비 조달은 일본 기술로 생산하는 제품과 동맹국·미국의 기술 공유로 만드는 라이선스 생산이 약 90%를 차지했다.

그러나 항공자위대가 도입예정인 스텔스 전투기 F35와 같은 국제 공동 개발 사례가 느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일본이 방위 장비 조달 정책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외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집단자위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