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11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과 관련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이 법을 위반했고 직무감찰 대상인데 할 것인가’라고 묻는 민주당 김기식 의원의 질의에 “감사원으로서는 재판에 계류된 사건에 대한 직무감찰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황 후보자는 김 의원이 ‘론스타와 4대강 사업, 원전비리, 저축은행 사건도 검찰 수사, 재판 중인데 감사를 했다’고 따지자 “과거 감사원에서 직무감찰이나 회계검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김 의원이 ‘수사중·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얼마든지 직무감찰을 해왔다.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고 묻자 “청와대 눈치 본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 직무감찰과 관련한 감사원법의 특수성을 거론하면서 “국정원장은 감사원의 요구에 대해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특수활동비도 대부분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감사할 경우 신중을 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 후보자는 이어, 마산중 동문인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의 학연 등으로 파격 발탁된 낙하산 후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같은 중학교를 나온 것은 맞지만 이전에 만나거나 특별한 인연은 없다”고 반박했다.
정권 눈치를 보지 않는 감사원의 독립 운영 여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역대 감사원장 일부가 정권교체와 함께 임기 중 사퇴한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질문에는 "(임기 도중 사퇴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 중립과 독립을 보장하는 중요한 헌법적 장치"라며 "감사원장의 임기를 굳건히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황 후보자는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장으로 직행하는 것에 따른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법관이 어느 누구의 간섭도 없이 독립해서 양심과 독립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요체”라며 “법원장이 감사원장에 내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사법권 독립 훼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