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중학교 도덕 교재검정·특별교과지정 추진

"특정가치관 강요할 수 있다" 우려 목소리도

일본 문부과학성의 전문가 회의체인 '도덕교육 충실에 관한 간담회'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도덕 교육에 사용할 검정 교과서를 도입하고 도덕을 특별교과목으로 지정하도록 제안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현재는 도덕 교육을 위해 연간 35시간이 할당돼 있지만, 정식 교과목이 아니라서 다른 과목의 보충수업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도덕을 특별 교과의 형태로 격상해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식 교과목으로 지정하려면 검정 교과서, 수치로 환산한 성취도 평가, 전문 자격을 지닌 교원에 의한 교육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덕 교육을 수치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서술형으로 성취도를 기술하고 정식 교과 대신 특별 교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 내에서는 국가가 교재까지 지정해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특정가치관을 강요할 수 있다는 비판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정 교과서는 2015년도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두고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