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청문회…김기춘과 관계·병역 의혹 등 도마(종합)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관계에 따른 인사편중과 병역 면제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윤창원 기자)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등에서였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기춘대원군’의 발탁”이라며 “김기춘 실장이 마산중학교 3회, 홍경식 민정수석이 15회, 후보자 본인이 17회 졸업생이다. 동창회야 상관없지만 감사원장 자리를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낙점 받은 낙하산 후보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김기춘 실장과의 학연 등에 따라 파격적으로 감사원장에 임명돼서야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중학교가 같은 것은 맞지만, 지금까지 이 건 이전에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접촉한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 대선에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겠냐”는 김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황 후보자는 “재판 계류 사건이므로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 역시 같은 점을 파고들었다.

서 의원은 "'마산부통령' 명을 받아 감사원장에 지명됐다"고 비판했고, 황 후보자는 "그 말씀에는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황 후보자가 민주당 문재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렇다고 후보자에게 '문재인·박원순 라인'이라고 하면 옳겠는가”라고 감쌌다.

황 후보자는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황 후보자가 재신검을 거쳐 고도근시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위도 도마에 올랐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병적기록표를 근거로 “좌우 0.1이던 시력이 1997년 8월 신체검사 당시에 0.05로 떨어져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고, 3년후 사법시험 합격 채용시험에서는 다시 0.1로 돌아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0.1이었던 것은 나안상태로 시력을 잰 결과이고, 이후 정밀 검사에서 0.05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신성한 국방의무를 어떤 이유에서든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주소지 이전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황 후보자가 실정법 위반 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된 일”이라고 했지만 당시 의료보험 체계상 진료구역에 지역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장녀 출산을 위해 주소를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업무시간 중 서울시립대에서 박사학위 이수를 위한 강의를 들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이유야 어쨌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황 후보자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반론을 펴거나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대한 갖가지 추궁에는 “집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밖에도 SKT나 롯데건설,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친재벌적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그럴 사정이 있다”면서 부인했다.

또, 대선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 문제에는 “재판에 계류된 사건에 대해 직무감찰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박정희 정권의 10월 유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시처럼 국민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황 후보자는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황 후보자가 선서도 하기 전 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 미비를 지적하는 의사진행발언을 쏟아내면서 청문회가 1시간 동안 시작도 못하다 파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