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터키와 전차엔진 공동개발 추진"

합작회사 설립…무기수출 3원칙 무력화 논란 가열될 듯

일본과 터키가 양국 민간기업 간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방위장비 공동개발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과 터키 기업 사이에 전차용 엔진을 개발·생산하는 합작회사를 터키에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양국은 이르면 연내 제3국으로의 기술이전을 막는 협정을 체결한 뒤 내년초 터키 정부가 합작에 참여할 자국 기업을 미쓰비시에 소개하면 두 기업 간에 합작기업을 설립하게 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기업이 외국 기업과 방위 장비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합작회사를 만드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일본이 무기 등의 수출에 스스로 제약을 설정해 둔 '무기수출 3원칙'의 무력화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닛케이는 터키와의 무기공동개발이 '무기수출 3원칙'이 예외로 인정하는 '일본 안보에 기여'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애매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천명한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등 내용으로, 사실상의 무기수출금지 정책으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권때인 2011년 국제 평화와 협력, 일본의 안보 등에 기여하는 무기의 국제공동개발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의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최근 무기수출 3원칙은 급격히 형해화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아예 이 원칙의 개정 방침을 연내 마련할 중장기 외교안보정책인 '국가안보전략'에 담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