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 지하철 혜택=최소 비용 최대 복지
- 국가 만든 주역들에 이정도 혜택 당연
<서울시 도로교통본부="">
- 한해 적자 2천억, 지자체가 부담
- 국고 보조 없이는 지탱 어려워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심 대한 노인회 회장,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지하철 무료로 이용을 하죠. 그런데 이 노인 무임승차를 축소하자는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서울뿐만아니라 전국 대도시의 지하철들이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고요. 또 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을 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 정리를 해 보시죠. 먼저 대한노인회의 이심 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의 무임승차 연령을 지금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 그리고 또 소득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하자. 회장님은 반대 하신다고요?
◆ 이심> 네, 반대합니다.
◇ 김현정> 왜 반대하십니까?
◆ 이심> 지하철에 대해서 진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더군다나 지하철 운영하는 분들이 그 지하철이 노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하철이 65세부터 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큰 자랑 중의 하나입니다.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효율적인 복지를 하는 국가로서 자랑스럽고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65세가 되면 늙어서 정말 좋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공대사’라고 그래요. 지공대사.
◇ 김현정> ‘지공대사’가 뭡니까?
◆ 이심>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공대사가 되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그런 연령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노인들이 여러 가지 복지혜택 중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게 지하철 무임승차다?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사진)
◆ 이심> 네, 적은 돈으로 국가의 복지를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나 한국에 와서 지하철을 한 번씩 공짜로 타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야, 대한민국에서 내가 정말 대접을 받았다.’ 이러한 제도를 그냥 하던 것을 없앤다는 것이 어렵고 두 번째는 65세가 되면 노인으로서 노인의 복지혜택이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면 지하철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료비 혜택, 기초노령연금. 이런 게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65세에서 70세 그 연령이 170만 명이에요.
◇ 김현정> 170만 명?
◆ 이심> 네. 그분들이 아주 집단적인 행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꺼번에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 김현정> 그 말씀은 만약에 이대로 65세를 70세로 올려버리면 집단행동까지 나설 생각도 있으시다는 말씀이세요?
◆ 이심> 아니, 그런 우리가 집단행동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그건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불가능한 일일 거다. 지금 하겠다고 하는 측이 있는데 왜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 이심>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지하철을 우리가 공짜로 탄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하철을 노인들이 타고 다님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노인들의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그냥 타고 다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행복나들이를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건강에 효과를 줍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한테 좀 넉넉하게 다 태워드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는데. 문제는 노인 연령층은 한 해가 다르게 늘어나는데 지하철 회사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 회사가 공기업인데 적자액이 약 2천 억 원에 달하고 이 적자는 결국 각 지자체가 보조를 해 주고 결국에는 국민 세금이라는 얘기인데 60대는 아직 정정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65세에서 70세까지는 좀 스스로 부담을 하시고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제안인데요?
◆ 이심> 그건 복지정책에 관한 문제고 국가적으로 크게 봐야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분들이 나들이를 함으로 인해서 가정을 지켜줍니다.
◇ 김현정> 나들이를 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지켜진다는 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 이심> 그분들이 만약 집에 있으면 그 가정에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우울증이 생기고 당뇨가 걸리고 고혈압이 오고 중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 며느리나 또 식구들이. 그래서 가정을 지켜주는 역할이 되고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수가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어요. 작년도에도 노인들이 쓴 의료비가 16조 8천억인가 그렇게 되는데 만일 지하철을 무료로 다니지 않게 한다면 아마 그분들이 집에 있었다면 엄청나게 의료비가 증가됐을 겁니다.
◇ 김현정> 65세에서 70세 정도 분들이라면 스스로 돈을 내가면서 다니실 수는 없는 건가요?
◆ 이심> 아니, 우리가 국가 정책을 한 틀에서 봐야죠. 우선 65세 70세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어디로 가느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봐야지 노인이 갑자기 뭐 땅에서 솟아난 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노인의 인구 증가에서 늘어나는 거고 또 모든 지하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정책이 있는 거고. 그건 지하철 스스로가 원가 절감을 해서 얼마든지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노력을 하고.
두 번째 그런 문제를 한다면 굳이 언론에 보도하지 않고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를 하고 의논할 수 있는 거지. 꼭 심심하면 신문에 한 번씩 터뜨려서 정말 노인이 부양받는 노인이 아니고 사회를 책임지겠다고 열을 내면서 나와서 국가를 다시 한 번 세계적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역사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노인들에게 자꾸 자존심을 상하게 할 필요가 있나.
◇ 김현정> 자존심 상한다. 회장님 혹시 그럼 이 문제를 건드리면 이건 지방선거까지 연계해서 우리 노인들도 조직적으로 움직이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계세요?
◆ 이심> 노인은 정치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어떻게 하느냐를 생각하지 무슨 지방선거다, 총선이다 이런 것하고 관련 짓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은 대한민국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 지하철도 현재 노인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노인 때문에 지하철이 칸을 더 늘리거나 배차를 더 늘린 것입니다.
◇ 김현정> 오늘 노인분들의 입장 충분히 어떤 것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대한노인회의 이심 회장을 먼저 연결했습니다.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사진)
이번에 연결할 측은 서울시 도로교통본부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그리고 서울메트로를 관할하는 곳입니다. 관리, 감독하는 곳이죠. 두 지하철 공사는 인터뷰를 거절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도로교통본부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연결해서 얘기를 듣도록 하죠. 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앞에서 노인분들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노인 복지에 가장 효율적인 게 지하철 태워주는 거다. 따라서 없애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지하철측의 얘기는 뭔가요. 왜 지금 불가피하게 나이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 윤준병> 저희들이 앞에서 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중요하게 노인분들에게 복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회하거나 없애거나 이런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지하철 적자가 크기 때문에 그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원인들을 규명하고 그 원인을 치유하는 방법으로서 정부에 노인복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원을 요청하고 또 지원이 안 된다면 제도개선을 해서 적자가 줄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그런 일환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에게 이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면 자칫 복지를 축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서 개연성이 있어서 사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하철의 심각한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무임승차하시는 노인 분들 수가 얼마나 되나요?
◆ 윤준병> 지금 전국을 통계로 보면 1년에 2억 6천만 명 정도가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1년에 2억 6천만 명, 그러니까 누적인원 2억 6천만 명이 이용한다. 이걸 나누어보면 1인당 한 해에 한 200회 정도 탑승한 셈이 되더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노인 분들 중에 누워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런 분들 다 제외하게 되면 타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탄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발생한 적자 규모가 서울의 경우 2천억 맞습니까?
◆ 윤준병> 네. 서울로 보면 2천억 전국으로 보면 한 4천100억 정도 됩니다.
◇ 김현정> 4천100억 정도. 지금 이 적자는 누가 메꿔 주고 있죠?
◆ 윤준병> 도시철도 기관들이 부담하고 있고요. 또 전국에는 지자체에서 출자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결국은 돈 문제네요. 그런데 앞에서 이심 노인회 회장님 얘기는 지하철 공사에서 먼저 자구책을 마련해라. 성과급 받는 걸 좀 줄인다든지 뼈를 깎는 구조조정, 방만한 경영부터 바로 잡으면 해결되지 왜 노인들 무임승차 복지 혜택을 줄이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준병> 옳으신 지적이고요. 지하철 자체에서도 뼈를 깎는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노력들을 지금 병행하고 있고요. 다만 큰 틀에서 적자의 한 50%가 또 무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 김현정> 적자의 50%가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겁니까?
◆ 윤준병>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재정지원을 하든 또 여러 가지 노력들도 같이 병행해야만 지하철의 적자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촉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 김현정> 중간에 끼인 지자체들 입장이 상당히 곤혹스럽겠어요.
◆ 윤준병>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대안을 가지고 조정할 생각이세요?
◆ 윤준병> 일단 말씀주신 것처럼 공사에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경영개선 노력도 절실하고요.
◇ 김현정> 더 촉구를 할 생각이시군요?
◆ 윤준병> 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코레일은 또 무임승차와 관련해서 재정지원을 정부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정부에서 만든 정책이기도 하고 정부에서 주관해야 될 정책이면서 또 한편에서는 코레일과 같이 정부기관은 또 재정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차원에서 정부 재정지원이 병행되면 적자 문제를 해소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고보조 지원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나이 올려야 됩니까?
◆ 윤준병>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법상이기 때문에 법률개정 작업은 정부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