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경제의 양대 견인차인 독일과 프랑스에 대해 경제정책 조정을 촉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3일 발표되는 회원국별 정책 권고에서 독일의 과도한 무역흑자와 프랑스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EU 전문매체 EU옵서버가 12일 보도했다.
올린 렌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개인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존 경제의 회복과 고용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밝혔다.
유로존 경제는 지난 2분기에 0.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실업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남유럽 위기 국가들이 좀처럼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EU는 독일과 프랑스가 EU의 경제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도록 함으로써 경기 회복을 앞당기고 위기 재발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은 2007년 이후 매년 무역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를 넘었다. 이는 독일의 강력한 수출 주도 정책 때문이며 아울러 상대적으로 내수는 부진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독일이 EU 전역을 내수 시장으로 삼아 상품 공급을 석권함에 따라 남유럽 위기 국가들은 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잃고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독일에 대해 비슷한 정책적 권고를 내놓았다. 독일은 내수를 진작하고 임금을 올려 다른 유로존 국가에 대해 시장 접근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는 독일 거시경제 부문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권고를 모색할 계획이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이 같은 비판을 일축하면서 독일 경제가 유럽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둥으로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재정적자 감축 노력과 구조개혁은 소홀히 하면서 세금 인상을 통해 손쉽게 재정을 확충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프랑스 언론 회견에서 프랑스의 세금 인상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바호주 위원장은 프랑스의 과도한 세금이 성장과 고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5월 발표한 회원국별 재정 정책 권고에서 주요 위기국에 대한 재정적자 감축시한을 연장해주면서 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과 고용을 촉진할 것을 요구했다.
EU의 정책 권고에 따라 프랑스는 재정적자 감축 시한이 2년 연장돼 2015년까지 EU의 재정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그러나 프랑스는 최근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8일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