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를까 꺼질까..."한국경제 중대한 분수령"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통과 지연이 걸림돌" 지적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노컷뉴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중대한 분수령에 놓여 있다"며 "지금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13일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는 정상 성장궤도로 전환하느냐 아니면 반짝회복 후 다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하는 중대한 분수령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3분기에 전년동기비로 3%대 성장세에 진입하고, 처음으로 민간소비도 1%대로 올라섰다. 또 고용도 최근 취업자 증가폭이 4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달 수출도 전년동기대비 7.3%나 증가했다.

현 부총리는 그러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환율변동성 확대, 취약업종 자금조달 애로 등 대내외 리스크요인이 상존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위험요인들을 열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각종 경제활성화 핵심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점 또한 걸림돌로 지적됐다. 현재 국회에는 투자활성화와 주택시장 활성화, 투자.창업 대책 등 102건의 경제활성화 법안이 계류 중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에 대해 "경제활성화 핵심법안들이 조기에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 설득과 협력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부는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공공기관이 내년에 집행할 투자자금을 4분기에 1천억원 정도 앞당겨 집행하는 등, 공공투자 집행률을 높여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