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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투명하게 진행되야 된다는 겁니까?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일본의 재무장 조짐에 대해 이렇게 우리 외교부 장관이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 10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간 오간 질의답변 내용이다.
당시 김 대표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에 대해 우리 정부가 뚜렷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윤 장관을 질타했다.
실제로 윤 장관을 비롯해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수차례 "우리 정부는 '(집단자위권 추진) 용인이다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 대표는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외교주권을 포기한 '망신외교'"라는 비판이 터져나왔고 심지어 외교관 출신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조차 "외교부가 너무 신중하다 못해 우려스러울 정도"라며 친정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러자 최근 국방부 백승주 차관이 나서 "일본의 방위정책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과거 역사적 진실을 토대로 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일본 측에 우리 측 우려를 전달했다.
백 차관의 발언이 집단자위권 추진을 사실상 반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이 역시 큰 틀에서는 '투명한 추진'이라는 윤 장관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가 일부러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이 사실상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용인 하에 이루어지는 만큼, 미국과 안보 행보를 같이 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 '대놓고' 반대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일본이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에 군사적 도움을 주고, 반대급부로 일본이 염원하던 집단적자위권 추진을 받아들인 상황이므로, 한국이 집단적자위권에 반발하는 것은 곧 미국의 안보구상에 반대하는 의미가 된다.
특히 북핵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로 인해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면 결국 우리만 손해라는 인식이 정부 안팎에 깔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일본이 급격히 우경화하고 있고 여기다 군사대국화까지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략적 모호성' 만으로 관련 문제에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에서 정부의 태도가 '외교적 역학관계'에 지나치게 얽매여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미국과 일본에 우리 입장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을 설득하고 또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외교에 나서야지 그냥 소극적으로 시간만 지나가는 것을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될 것(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