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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해임건의안, 남재준·박승춘 해임촉구결의안 제출

국회/정당

    황교안 해임건의안, 남재준·박승춘 해임촉구결의안 제출

     

    민주당이 황교안 법무장관의 해임건의안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황교안 장관이 대선개입 사건의 총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기소를 무마하려 했으며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 대부분을 기소유예하는데 적극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상 초유의 중대범죄인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특별수사팀의 노력을 수사팀 교체와 감찰이라는 본말이 전도된 처사로 좌절시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대히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남재준 국정원장의 경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위법하게 공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치개입을 금지한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승춘 보훈처장은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야권후보를 반대하고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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