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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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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각종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포항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가 정부보조금을 받는 각종 단체에 대해 고강도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20일 "그 동안 특정감사를 통해 어린이집과 사회단체 등 취약시설에 대해 제한적으로 감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린이집과 농업단체 등에서 보조금 부정수급행위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전체 민간보조기관단체에 대해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각 분야별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보조금의 편성과 집행관리기준을 일원화해 관리할 수 있는 실무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초순 부서별 보조금관리담당공무원과 보조단체 및 기관실무자에 대한 지침시달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올해 정부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를 토대로 실무부서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감사를 실시 하고, 지금까지 실시해 오던 1억5천만원 이상의 민간보조금에 대한 원가심사도 한 단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간보조단체에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에 대해 반드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립하는 디딤돌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포항시로부터 민간에 지원되는 보조금규모는 국비지원분을 포함해 총 1,932억원(포항시 올해 전체 예산 10,270억원의 18.8%)으로 이 중 사회복지분야가 659억원으로 보조금 예산의 34%에 해당하며, 농림수산분야는 35억원으로 보조금예산의 1.8%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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