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오는 12월이면 김정일 위원장 사망이후 권력을 인계받은 지 2년을 맞는다.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은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CBS노컷뉴스에서 김정은 체제 출범 2년을 맞아 각 분야의 변화를 점검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21일은 세번째로 사회분야에 대해 점검한다. [편집자 주]
"평양 초호화 아파트 10만달러에 거래...주민 800만명 식량난"
북한 김정은 체제 2년째를 맞아 북한의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최근 평양을 방문한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들은 평양이 몰라보게 달라졌으며, 곳곳에 건설붐이 일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평양에 살고 있는 한 소식통은 지난 13일 "북한이 단위기업을 통해 150~250㎡(45~75평)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며 "250㎡(75평)의 아파트 가격은 10여 만 달러에 이른다"고 대북 매체에 전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하자원 수출을 늘리면서 김정일 위원장때보다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의 '주간 동양경제' 후쿠다 게이스케 부편집장은 "지난 9월 평양에서 만난 조선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리기성 교수가 2011년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904달러로 2007년의 638달러와 비교하면 연간 10%씩 성장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했다.
평양시내에 곳곳에 고급식당이 들어서고 달러나 중국 위안화로 결재하는 신흥부자들이 늘고 있다는 현지 소식도 들린다.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집권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평양은 과거 10년 동안 변화된 것만큼이나 변모했다고 지난 7월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이 밝혔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에서도 만성적인 식량난은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는 최근 북한이 아시아 지역의 23개 나라 가운데 북한의 식량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평가했다. 연간 식량 부족량이 50~60만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엔 기구들은 북한 주민 2,400만명 가운데 30%인 800만명 정도가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세계식량정책연구소의 최근 '2013년 세계 기아 지수' 보고서에는 북한 전체 인구의 32%가 영양실조이며, 5살 미만 어린이의 저체중 비율은 18.8%, 그리고 5살 미만 어린이 사망률은 3.3%로 집계했다.
김정은 체제 이후 주민들에 대한 단속도 오히려 강화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북한 당국은 지난 11월 초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불순녹화물 단속 강화 조치로 주민 수 십명을 처형했다고 대북 매체들이 주장했다.
지난 9월에는 '불순 녹화물의 단속'에 관한 포고문을 발표하고 이를 몰래 보거나 유포시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것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대 강동완 교수는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은 북한 당국의 철저한 사상교육과 학습에 의해 왜곡된 교육을 받았던 북한주민들을 남한이 동경의 대상으로 인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북한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한류 열풍을 꺾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는 현재 230만대의 휴대전화가 공급돼 주민들의 정보 소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당국의 단속 강화에도 내부적으로 이처럼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통일연구원 조정아 연구위원은 "북한이 앞으로 조심스럽게 개혁개방에 나서겠지만, 사회적 문화적 사상 침투를 우려해 여전히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종교의 자유와 인권문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제1비서가 위민(爲民)정치를 펴고 있다고 연일 선전하고 있다.
박상권 사장은 "김정은 제1비서가 스위스에 유학해 외국 의식구조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보다 진취적으로 북한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문을 인민들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9월 유엔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선군정치를 재고하고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선군정치의 폐해와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 강제구금과 정치범 수용소, 성분과 소외계층 차별의 심각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