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국민 분열을 저하시키는 일들을 용납하지 않겠다"
천주교 시국미사에서 나온 발언을 두고 박대통령과 총리, 여당, 보수단체 등이 모두 가세해 총 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조계종 승려와 일부 개신교 목회자들은 또 다른 시국선언이나 금식기도를 준비하고 있는 등 사회갈등이 좀처럼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으로 시작된 본질은 그대로 놔둔 채 괜히 또 다른 갈등만 양산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천주교 박창신 신부의 연평도 발언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총공세에 나서면서 국민전환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단속경찰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 ‘이어도'가 일본에 이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까지 포함되면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각 부분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사회현상을 CBS가 기획 취재했습니다.
▶ 서울 영등포 재래시장 안에 있는 옛 민주당사 건물에 기업형 슈퍼마켓이 입점하기로 하면서 시장상인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 오늘 중부지방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밤부터 눈이 내리고 내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朴 과민반응은="" 국면전환용="">▶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의 이른바 '연평도' 발언에 대해 정부여당이 총공세에 나서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덮으려는 국면전환용이라는 반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근호 기자의 보돕니다.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의 연평도 발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경고입니다.
대통령의 강경발언이 나오자 총리와 여당대표 등도 나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적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구현사제단 신부가 야권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야권 전체에 종북 혐의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정부여당이 대선개입 사건을 덮기 위해 박 신부의 발언 중 일부만 집중 부각했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주 국정원 트윗글 120여만 건을 확인하고 법원에 공소장변경을 신청해 정부여당을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신속한 대응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1년이 되도록 "모른다"거나 "도움 받은 일이 없다"며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있습니다.
오래된 의혹에는 답을 피하면서 의도적인 과민반응으로 보수 여론을 자극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문형표,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출입="">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던 업소가 실제론 유흥업소였다는 당시 단속 경찰 등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4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A업소에서 4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소는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원으로 쓰다 적발된 업소로 문 후보자가 이 곳에서 향응을 즐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문 후보자는 "해당 업소는 일반 레스토랑"이라며 "연구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A업소가 입점했던 건물 관계자는 문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장사 일절 못했다니까. 이쪽은 창고처럼 쓰고 그냥 있었다. 영업정지도 먹었어, 장사하지도 않았는데”
레스토랑 영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업소가 영업정지까지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과거 A업소를 단속한 경찰 관계자는 "실제 2009년 단속 당시 A업소는 일반적인 영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거 안 하죠, 그런 집은 일반 식당 영업하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그런 건 평소 필요할 때만 자기들이 사용하는 거지 그 술집을 일반 식당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실제 유흥업소는 다른 곳에 있고 카드 결제할 때에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A업소의 명의를 이용하는 게 강남 유흥업소의 흔한 수법이란 겁니다.
장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변 관계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업소가 필요할 때에만 손님을 보내기 때문에 일반인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강남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세금 이런 걸 싸게 하려고. 일반은 카드는 세금이 싸잖아요. 양쪽에 허가를 내놓고 카드 끊는 사람이 이쪽에 빼돌려서 끊고 이렇게 많이 하는 거지. 손님들은 크게 신경 안 써요. 그 사람들은 좋아라 생각하지”
결국 문제 업소의 운영방식은 문 후보자가 해명과는 달리 일반 레스토랑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방공식별구역 &="" 이어도="" 문제="">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이어도 상공을 비롯해 방공식별구역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임진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임 기자!!!
▶ 중국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제가 이어도 문제로 번졌네요?
= 네, 논란의 시작은 중국 정부가 지난 23일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이 우리의 구역과 일부 겹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번에 중국은 물론 이미 오래전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도 포함된 이어도가 정작 우리의 구역에는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우리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어도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비판여론이 거센데요.
그러나 우리 군이 이어도 상공을 진입할 때 그동안 일본 자위대에 미리 통보해온 사실이 새롭게 알려지면서 군의 이같은 주장이 궁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우리가 실효적 지배권을 갖고 있는 지역의 하늘을 지나기위해 일본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방공식별구역은 6.25 전쟁 중에 미 태평양 공군이 설정했는데 이어도는 빠져 있습니다.
그 사이 일본이 지난 1969년에 이어도를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켜놨습니다.
이 후에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일본에 요구했지만 일본이 "그렇다면 독도를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넣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꼬리를 내렸습니다.
결국 정부는 지난 1995년에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어도에 설정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는 합의를 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 수십 년 동안 우리 입장이 꼬이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어도 상공을 일본에 내준 꼴이 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이런 배경 때문에 이번에 중국에 대해서는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 네, 국방부는 어제 쉬징밍 주한 중국 국방무관을 초치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특히 중국이 자신들의 구역을 무단 진입할 때 무력을 동원해 긴급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부분에서는 ‘도발’이라며 경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일본과의 방공식별구역 문제처럼 초기 대응에 실패하지 않도록 기선을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이번 조치의 근본적인 의도가 댜오위다오, 그러니까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문제로 촉발된 만큼 한국과는 불필요한 충돌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 친강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희망하고 소통·대화를 강화해 지역의 평화안정을 지켜나가고 싶다"며 구역 조정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반발하는 일본에는 금방 전쟁이라도 치를 것처럼 강경대응을 이어가는 모습과는 대비되는 대응 방식입니다.
해고에 항의하는 홍익대 청소 노동자들. 각 대학의 청소 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해 근로환경을 크게 개선시켜왔다. (자료사진)
<격차사회와 노조1-청소노동자=""> ▶ 우리사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각 부문에서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CBS는 이런 격차사회를 시정할 수 있는 한가지 대안으로 노동조합의 역할에 주목하고, 그 가능성을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노조가 생기면서 근무환경이 확 바뀐 청소노동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장규석 기잡니다.
= 경희대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56살 백 모 씨.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월급보다 더 괴로운 건 용역관리자들이 쏟아내는 욕설이었습니다.
"욕설이 심했다고 한다..우리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해고되면 일자리를 얻기 힘든 중고령층 청소노동자들은 인격모독과 저임금을 그저 참고 견딜 뿐,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경희대 청소 노조가 결성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욕설 못하게 단체협약에 명시, 욕 안하더라"
월급도 84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올랐고, 휴게시간 보장은 물론 업체가 강제로 정해주던 청소복장 색깔도 직접 고르는, 소소한 기쁨도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겁니다.
지난해 노조조직률은 10.3%로 전체 근로자 10명 중 1명만 노조에 가입돼 있고, 더우기 비정규직은 노조가입자가 전체 100명 중 2명도 안됩니다.
대다수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이에 조직화된 정규직과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87년 이후 노조 설립이 활발해지면서 90년대 중반까지 임금불평등이 줄어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림대 조동훈 교숩니다.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시키고 전체적인 임금격차 완화에 어느 정도 역할 했다."
전문가들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이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우리사회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재래시장인 조광시장 길 건너편에 옛 민주당사에 유사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공사가 한창이다. (사진=이대희 기자)
<영등포 청과="" 시장에=""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 서울 영등포 재래시장 안에 있는 옛 민주당사 건물에 기업형 슈퍼마켓이 입점하기로 하면서 시장 상인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대희 기자의 보돕니다.
= 38년 전 처음 문을 연 서울 영등포 조광시장은 청과물 도매상 150여 곳이 모여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곳 상인들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지고 근심만이 가득합니다.
시장 안 옛 민주당사 건물에 기업형 슈퍼마켓, 이른바 SSM이 내년 1월 입점하기 위해 공사가 한창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장과의 거리가 불과 10m 안팎이어서 상인들은 필사적입니다.
상인들의 말입니다.
"마트 들어오면 이 시장 상인들과 가족들은 다 굶어죽는다" "가뜩이나 근처에 대형 마트 있는데 바로 코 앞에 들어오면 다 죽는다"
상인들 130여 명은 지난 10월 영등포구청에 SSM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해당 마트가 규제 면적보다 작고 대기업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손쓸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마트는 자신들이 입점하면 소비자가 더 많이 몰려 결과적으로 시장 상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굴러온 돌이 아니라 인절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상인들은 해당 마트가 일단 개점한 뒤 증축을 통해 면적을 넓히거나 대기업 계열 마트가 위장 입점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힘으로 밀려오는 기업형 마트 앞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습니다.
<국민은행 비리는="" 내부통제="" 문제=""> ▶ 최근 국민은행에서 각종 부실. 비리의혹이 터진 것은 취약한 지배구조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택은행과의 통합이후 화학적 융합에 실패한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구병수기자의 보돕니다.
= 3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 모 씨는 도쿄지점장을 두 번 역임했습니다.
2천년도 중반 첫 번 째 부임 때 내부통제 부실로 문제가 돼 소환됐다가 어찌된 일인지 지난 2008년 도쿄지점장으로 발령이 났고 결국이 사달을 냈습니다.
리딩뱅크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는 인사난맥상에다 내부통제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인없는 회사인 관계로 최고경영자가 단기 실적주의에 집작하면서 비리. 부실사건은 임기 중에 묻히기 마련입니다.
금융권이 국민은행에서 각종 부실. 비리의혹이 터진데 대해 지배구조가 취약해 내부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입니다
국민은행의 고질적인 채널 간 갈등도 내부 감시와 통제가 제대도 작동하지 않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통합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1채널인 국민은행 출신과 2채널인 주택은행 출신의 간의 내부 알력이 존재합니다.
임영록 회장이 채널배제를 은행장 선임의 한 기준으로 삼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겅영진이 교체될 때마다 비전문가들이 대거 영입되면서 조직기강이 해이해지고 내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력을 갖췄더라도 한직으로 밀려나기 일쑤였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터진 일련의 사건들을 "성장통"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조직혁신을 위해 현 경영진에게 주어진 시간은 3년이 채 남지 않았다는 게 국민은행이 처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신문="" 읽기'="" 안성용="" 기잡니다="">▶ 오늘 신문들 어떤 뉴스들이 1면을 장식하고 있나요?
= 오늘 모든 신문들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시국미사에서 나온 박창신 신부의 발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주요 뉴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분열하는 행동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제목은 비슷해도, 그 속에서 하고자 하는 말들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성직자의 발언을 갖고 온 나라가 들썩이는 우리 사회가 정상이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 박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이례적인 것 같아요?
=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이 오늘로 집권 9개월을 맞는데 일부 사람들은 여태까지 기자들과 일문일답 한 번 한 적 있냐, 불리하면 침묵하고 유리하면 바로 얘기하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만 없었더라면 크게 다뤘을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연 사령관은 지난해까지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자의든 타의든 선거에 개입해서, 관권선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군 사이버사령관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 신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요새 구설에 오르는 것 같아요?
= 그렇습니다. 속칭 '씹힌다'는 말이 있는데 윤상현 수석부대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새누리당 윤상현 부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른다고 하자 윤상현 부대표는 내가 아니라 한선교 의원이 그렇게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상현 부대표는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중요한 내용을 검찰 발표에 한 발 앞서서 기자들에게 얘기해서 사전에 보고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국일보는 이번 일로 인해서 공사구분을 떠나 친박계가 박 대통령을 누나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 종편 채널, 여기에 대해 할 얘기 많은 사람들 진짜 많을 거 같은데 오늘 경향신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 그렇습니다. 오늘자 경향신문은 "종합편성채널의 뉴스는 매우 휘어있다", "방향은 친정부. 친보수 쪽이고 반공이나 종북 논리로 곧잘 덧칠되고 있다", "신문. 방송을 과점하고 있는 보수 일변도의 언론지형을 종편이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편향을 전파하는 종편이 미국 공화당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폭스 뉴스를 닮았다는 게 경향신문의 시각입니다.
▶ 기사 하나 기사 짧게 보고 마무리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