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부통령. 자료사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동북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2일부터 미국 바이든 부통령이 한중일 3국을 차례로 방문한다. 일본과 안보협력 수준을 초고도화한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을 지지하며 중국을 재차 자극할 지, 중재안을 들고올 지 주목된다.
중국은 지난달 29일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초계기·전투기 등 10여대를 출동시킨 데 대해 주력 전투기인 수호이 30과 젠11전투기 등을 긴급출동시키며 맞대응했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언하고 자국 전투기를 출격시킨 것은 처음이다.
이런 시점에 바이든 부통령이 한중일을 차례로 순방하면서 긴장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관건이다. 주목되는 것은 바이든 부통령이 일본을 가장 먼저 방문해 가장 긴 일정을 소화한다는 점이다. 바이든 부통령은 2일부터 4일까지 일본을 방문한 뒤 4~5일 중국, 5~6일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일본언론들은 미일이 '공동문서' 형식을 통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철회를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앞서 대중포위망 구축의 일환인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을 지지하고 중국이 선포한 방공구역에 매일 군용기를 출격시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동시에 바이든 부통령이 방공식별구역 논란에 나름의 중재안을 들고 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방공식별구역 문제가 한중일 삼국이 모두 당사자로 전선이 복잡해진 상황이므로 이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 모든 가능성은 바이든 부통령이 일본에 이어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집단적자위권 등 미일 안보동맹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입장이 비슷하지만, 방공식별구역 문제에서는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미중 논의 결과가 한국의 향후 대응을 정리하는 데도 중요한 변수가 되는 이유다.
바이든 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난 뒤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를 만나 회담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일본과 고위급 외교채널을 연쇄적으로 가동한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