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 동아시아문제 전문가 가운데 한명인 래리 닉쉬 박사는 2일(현지시간) 일본이 최근 들어 독도 영유권 침탈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의 주장이 일본보다 분명히 강하다"며 "일본은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조사국(CRS) 연구원 출신으로 현재 한미문제연구소(ICAS)에서 활동 중인 닉쉬 박사는 이날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주최로 워싱턴DC내 조지 워싱턴대에서 열린 '카이로선언 7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닉쉬 박사는 "19세기 메이지 시대때 일본 정부에서 나온 문건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밝히고 있다"며 "일본측 주장대로라면 1905년에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협상을 하고 조약을 맺어 독도를 사들였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일본은 그같은 조약을 제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동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강제 편입시켰을 때와 비슷한 시기인 1904∼1905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 개발을 위해 파나마 정부와 협상하고 조약을 맺어 필요한 영토를 사들인 사실을 소개하고 "두개의 사례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반환대상에서 누락된 것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라며 "미국 국무부가 기록관리청에 지시해 당시 비밀자료들을 확인해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닉쉬 박사는 "오늘날 독도문제는 한일간의 최대 갈등요인"이라고 전제한 뒤 "독도 주변에서 앞으로 석유나 천연가스가 발견되거나 일본이 재무장하는 경우 매우 위험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센카쿠 열도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10년, 20년, 또는 30년 후 독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보여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서항 단국대 교수는 "현재 한일관계는 증기가 가득찬 압력솥과 같다"며 "압력솥에는 폭발을 막기위해 압력을 낮춰주는 '스팀 밸브'가 있는데, 일본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