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상정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단말기 유통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5일 오전 정부와 업계,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댔다.
참석자들은 왜곡된 휴대전화 시장을 바로잡는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했지만 각론에서는 미묘하게 입장이 갈렸다.
최문기 미래부장관과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간담회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단말기 제조사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그리고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관련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정부와 통신사, 소비자단체는 단말기 유통법이 조속히 제정될 것을 촉구했다.
최문기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은 소비자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경쟁구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제조사의 반발이 있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제조사 통신사의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경재 위원장도 "제조사와 이통사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손해봐서는 안된다"며 "과열된 단말기 시장 안정화 정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면 단말기 유통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말기 제조사들은 영업비밀이 고스란히 노출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단말기 유통법에 제조사가 영업비밀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는 내용이 있는데 만에 하나 해당 정보가 외부에 유츨되면 글로벌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국내와 해외의 장려금 차이가 알려지면 상당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LG전자와 팬택은 법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조사의 우려사항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배원복 LG전자 부사장은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 제공하는 것이 제조사의 본질"이라며 "하지만 영업비밀 자료 공개 문제는 탄력적으로 논의하면서 해결해야된다"고 말했다.
박창진 팬택 부사장도 "단말기 유통시장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며 "법 시행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고려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조사의 우려사항에 대해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영업비밀성 자료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를 못하게 돼 있다"며 "제조사 규제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가 역할을 조율해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