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내세운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퇴색
-대통령 임기까지 새누리 당적 유지할 것
-국정원 의혹, 시원한 결정으로 털고 가야
-특검 또는 특검급의 수사도 가능해
-이대로 가면 '국가실패'로 이어질수도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상돈 前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중앙대 명예교수
지난해 김종인 전 수석과 함께 외부에서 들어간 또 한 명의 개혁적인 인사죠.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 이상돈 전 비대위원은 지금 이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의 정국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상돈 전 비대위원도 오랜만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상돈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하고 참 열심히 지난해에 새누리당을 이끄셨는데 지금 탈당결심 소식 듣고는 어떠셨어요?
◆ 이상돈> 본인께서 판단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일각에서 말하는 안철수 신당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분의 거취를 두고서 많은 해석이 있겠지만 또 그런 해석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 김현정> 감지를 하셨어요? 두 분이 종종 연락도 취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셨던 모양이군요.
◆ 이상돈> 최근에는 오랫동안 못했는데요.
◇ 김현정> 어떻게 감지하셨어요, 그러면?
◆ 이상돈> 그 분이 아시는 분하고 제가 아는 분하고 겹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안철수 신당은 말도 안 된다 그 말씀 하셨고, 그러면 역시 청와대에 실망해서 이런 선택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그 부분은?
◆ 이상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엊그제 어느 신문 보니까 심지어 공무원들 중에서도 열 사람에 한 명 정도가, 뭐라고 그럴까, 대통령의 행보가 타당하다고 보는 사람이 열 명 중 한 명밖에 안 된다 그런 실망감 같은 거 그런 것이 좀 있었겠죠.
◇ 김현정> 있었던 것 같다. 이상돈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돈 교수도 지금 1년. . .
◆ 이상돈> 저도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한 해 동안에 많이 내세우신 정치쇄신, 경제민주화 또 그것 외에도 강도 높은 검찰개혁, 100% 대한민국 이런 것이 대선 이후에는 그다지 지켜지지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퇴색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지났으니까 앞으로 남은 임기가 많으니까. 다시 한 번 그런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이상돈 교수나 김종인 전 수석이나 이 두 분이 외부에서 새누리당으로 들어가서 만들었던 그 많은 공약들 대통령 되고 나면 이것들을 다 지키시리라고 사실은 예상를 했던 건데, 기대를 했던 건데. 그것들이 되지 않으면서 밀려오는 실망감이 두 분은 분명히 있으셨다는 말씀이군요.
◆ 이상돈> 그런 공약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특히 대선 마지막판 2, 3주일 앞두고 나온 공약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좀 많이 있죠. 그러나 전반적인, 국정의 전반적인 흐름 같은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한 해뿐 아니라 그 전에 한나라당에서, 당내에서 좀 야당을 하셨을 때 보여줬던 그런 행보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 김현정> 제일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이상돈 교수님? 제일 보면서 답답하다, 이건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정국 운영 중에서.
◆ 이상돈> 그건 한두 가지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굉장히 많은가요?
◆ 이상돈> 국정의 전반적인 기조가 이렇게 대립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대립적. 그 대립이란 여야 대립, 소통 안 되는 문제, 이런 거요.
◆ 이상돈>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게 보게 되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실패한 것은 그 정권이 야당과 또는 야권 사람, 야권 언론과 임기 내내 대립을 보였죠. 노무현 정부는 노무현 정부대로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 정부대로. 그 결과로 두 정권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권이 일단 들어서게 되면 최대한 야당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건 경쟁하고 이런 모두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보면서 내가 지난해에 좀 잘못 선택한 건가 하는 이런 생각도 혹시 드세요, 후회도 드세요?
◆ 이상돈> 그런 후회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박근혜 정권도 이제 첫 1년이니까요. 이게 설마 하니 이런 식으로 4년을 더 가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느 점에서는 그런 변곡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돈 前 새누리당 비대위원, 중앙대 명예교수 (자료사진)
◇ 김현정> 변곡점. 교수님도 새누리당 당적 있으시죠?
◆ 이상돈> 제가 정당 입당은 제일 빨리 했죠.
◇ 김현정> 제일 빨리 하셨죠. 혹시 김종인 전 비대위원처럼 고민도 좀 하세요?
◆ 이상돈> 특별한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당은 제가 선택한 것이니까 박근혜 대통령 임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임기까지는 나의 선택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말씀.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상황에 대한 얘기는 해 주셨고 여야의 대립이 답답하다는 말씀도 해 주셨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꼬이기 시작했는가 생각해 보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문제에요. 이 문제를 보는 여야의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꼬이는 건데 어떻게 처리해야,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상돈>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누차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초기에 기본적으로 전 정권에서 발생한 일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국정원 의혹뿐 아니라 국민적 비판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랄까 또 많은 의혹에 싸여 있는 해외자원개발 같은 거, 전 정권에 있었던 비리를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을 좀 과감하게 털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털어내야 한다, 과감하게.
◆ 이상돈> 털어내야만 국정에 추동력이 생기고 여야 관계도 원만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시원하게 결정을 못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이 안타깝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 김현정> 시원하게 왜 결정을 못하시는지..그러면 야당에서는 야권 연석 회의까지 만들면서 특검 이야기, 털고 가자 얘기하는데 그것까지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도 하시는 거예요?
◆ 이상돈> 일단은 여야 대치 관계가 이렇게 오래가면 결국에는 국정에 부담이 되고 국정에 부담이 되면 집권당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벼랑 끝에 가게 되면 여당이 좀 양보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항간의 의혹을 털어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마 저는 야당도 좀 한 발짝 양보를 해서 일단은 국회가 정상화됐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시면서 벼랑 끝까지 가면 결국은 특검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털고 가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이 벼랑 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국 운영에?
◆ 이상돈> 그런데 일단은 야당에서도 의사 문제 때문에 양보를 했죠. 그러나 예산이 끝나고 새해가 바뀐다고 해서 야당이 또 그런 공세의 고삐를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국정원 의혹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좀 시원스럽게 털지 못하면 굉장히 부담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시원한 결정이란 결국은 특검까지도 생각을 하고 털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 이상돈> 그런데 특검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면 특검이 아니게 되죠. 특검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 경우가 몇 번 있었죠. 제 기억에는 아마 전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수사도 특검이 아니지만 공정성이 담보되는, 그야말로 그런 검사가 수사를 지휘해서 매듭을 지었고. 또 안대희 전 대법관도 중요한 정권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한 건 아니죠. 일반 검사로서 수사 지휘해서 매듭을 지은 적이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참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수사 철저히 하고도 안 되면, 하여튼 털고 갈 수 있는 모든 건 털고 가야 된다, 어쨌든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절박한 생각은 드시는 거군요?
◆ 이상돈> 네. 이대로 4년을, 이렇게 국정 여야 대립이 첨예하고, 과거문제에 있어서 임기 4년을 앞으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앞의 두 개의 정권이 실패했고 또 아시다시피 국가 채무, 공기업 채무가 국정원에서 그야말로 개인 부채까지 폭주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정권이 감당 못하면 정권의 실패가 아니라 국가의 실패로 갈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