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노조 파업 "명분, 실리, 동력 없다"

(자료사진)

"철도노조가 오는 9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파업에 들어갈 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철도 노조 파업을 앞두고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국토부는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 예고는 명분이 없고 실리도, 동력도 없다는 입장이다.

◈ 정부, 철도노조 파업 인정 못한다

정부는 철도노조가 임금 6.7%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철도공사 부채가 17조원에 달하고 국가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철도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며 파업을 벌이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불법행위라고 일축했다.

정부는 철도노조가 당초 예고한대로 9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가면 핵심 관련자들은 사법기관에 고소하고 나머지 단순 가담자도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이미 공기업 임금 협상 가이드 라인으로 정해 놓은 2.8% 인상안이 있다며 코레일 노사 양측이 이 범위 안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 비 노조원들은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 철도노조 파업, 출구 전략은 있나?

정부와 코레일의 이같은 강경한 입장은 다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철도노조 최대 파업으로 기록된 지난 2009년 11월 파업도 실패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당시 철도노조는 인금인상을 요구하며 2009년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9일 동안 파업을 벌였으나 실리를 챙기지 못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위해 파업을 철회한다'는 쪽지 문구 하나를 발표하고 현업에 복귀했다.

하지만 노조의 손실은 오히려 컸다. 150여명의 노조 집행부가 고소를 당했고, 무려 만1,500여명이 징계를 받았다.

철도노조 파업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얘기이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도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과 출구전략이 없다면 투쟁 동력과 실리 모두를 잃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