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바이든 연설, 방공식별구역 확대와 관련해 우리 입장 지지하지 않았다
- 한일 간에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고? 지금의 문제는 미국이 원인을 제공한 것
-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북핵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온 것 우리 정부 책임도 커. 외교안보팀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6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한중일 3국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한미 파트너십과 공동번영의 60주년' 기념 대외정책에 대한 연설을 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 정관용> 미국의 바이든 부통령 일본,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왔고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이 방공식별구역 둘러싸고 그 어느 때보다 동북아 정세가 긴박히 흘러가는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입장을 밝혔고요. 바이든 부통령은 협력을 약속했다고 하는데. 전문가 진단 들어봅니다.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 안녕하세요, 교수님?
◆ 이장희>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먼저 바이든 부통령, 친한파로 알려졌던데. 왜 그렇게 분류가 됩니까?
◆ 이장희> 그동안에 한국에 이런 미묘한 문제에 있었을 때 그분이 비교적 한국의 입장을 좀 많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상원의원에 있을 때도 그런 역할을 좀 했죠.
◇ 정관용> 한국 편을 많이 들어줬다? 쉽게 말하면?
◆ 이장희> 네, 그렇죠.
◇ 정관용> 오늘 가장 화제가 됐던 발언이 미국은 계속 한국에 배팅하겠다. 이런 발언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 이장희> 글쎄, 이번에 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이 상당히 코너에 지금 몰려 있고 우리 국내 여론도 상당히 좀 미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문에서 한국을 좀 알려야 되겠다. 항상 미국은 한국을 잘 이해한다라는 그런 상당히 좀 봉합적인, 문제를 봉합하는 그런 어떤 설득용 뜻이 아닌가 이런 것입니다. 이게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미국이 분명한 입장을 취해 줘야 되는데 입장은 표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미국이 중국에 가서는 이 바이든 부통령이 중국 가서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나요?
◆ 이장희> 그렇다면 만약에 중국에서 그 입장을 밝혔다면 한국이 곧 방공식별구역이 51년 6.25전쟁 때 미국이 그은 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지지한다는 얘기를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방공식별구역에는 지금 이어도가 분명히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가 지금 이어도, 홍도 뭐...
◇ 정관용> 마라도까지.
◆ 이장희> 마라도까지요.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어도 또 마라도, 홍도 영공을 포함해서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방침을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설명했다고 그러고요.
◆ 이장희> 네.
◇ 정관용>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부통령이 박 대통령의 설명과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했다. 양측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 이장희> 영어표현으로 어프리시에이션(appreciation)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 정관용> 평가.
◆ 이장희> 네. 그래서 상당히 어프리시에이션이라는 것은 조금 고생했다는 정도고 그걸 인정을 한다, 지지한다, 이거는 아니죠. 고생했다, 수고한다, 이런 정도의 언어죠.
◇ 정관용> 분명한...
◆ 이장희> 우선은 현상의 문제를 좀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의사보다는 현재의 이 상태가 그냥 가라앉고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그냥 봉합되는 이런 아주 조심스러운 행보 같이 되는 거죠. 지지한다는
◇ 정관용> 그래도 중국에 가서 밝힌 입장보다는 확실히 다른 것 아닌가요. 중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고. 만약 봉합이라고 하면 한국에 대해서도 그걸 확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건 아니잖아요, 또.
◆ 이장희> 그렇죠. 중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 놓고 한국 와서는 분명히 그와 똑같은 발언 목소리를 또 중국이 해줘야 하는데, 일관성 있게. 그 얘기는 전혀 안 하거든요. 한국에 약속을 안 해 주잖아요. 지지 목소리. 지난 10월 5일날. 동경에서 10월달에, 10월 5일. 2+2 회의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군비확장을 조인트 데크러레이션(joint declaration), 공동성명으로 지지한다는 식으로 해 주지는 않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방공식별구역 확대에 대해서 그것 반대한다, 우려한다, 이렇게도 안했지만 동시에 인정도 안 해줬다. 그 말이로군요?
◆ 이장희> 네. 그렇죠.
◇ 정관용> 여기에 대해서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말이에요. 우리 정부도 빨리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해서 이거 어차피 일방적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선포해야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식견이 하나의 시각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당분간은 조금 시간을 끌면서 사태를 보는 것이 낫다 확대하더라도 조금 후에 해야 한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이장희 교수는 어느 쪽 시각을 지지하세요?
◆ 이장희> 저는 좀, 우리 정부가 이 51년 이후에 지금 이어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국제법적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영공을 우리 영공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의 어떤 지역에 대한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전혀 국제법에 어긋나지도 않고. 사실은 일본도 이미 이어도도 포함된 상태고 중국은 이외로 현재 그거를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우리 하고 상의 없이.
◇ 정관용> 네.
◆ 이장희>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얘기를 하고 중국 측에 그것도 전달했다고 하면 이 정도면 머뭇거리지 말고 이 기회에 중국이 문제의 장본인이니까 저는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좋은 기회다?
◆ 이장희> 네. 물론 서로 겹치지만 그렇게 해야 나중에 협상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이장희 교수는 그러니까 좀 서두를 필요가 있다, 지금이 기회고 계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 이장희> 네.
◇ 정관용> 자 오늘 바이든 부통령이 한 얘기 중에 또 하나 주목되는 게 한·일 양국에 대해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 양국 간 장애 요소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뜻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 이장희> 저는 바이든 대통령, 상당히 조금 무책임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 정관용> 바이든 부통령인데 자꾸 대통령으로 승격시켜주시네요.
◆ 이장희> 바이든 부통령은 장본인이 지금 이번 문제에 한·일 간에 사실은 냉전적인 또 사실은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게, 다른 요소가 있었지만 지난 10월 5일날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군비확충, 해외무기 수출 지지한다. 사실 미국이 장본인인데. 어떻게 미국이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의 어떤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고 그냥 한·일 간의 문제 원만히 해결을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일본에도 욕먹지 않고 일본에만 욕먹지 않고 한국은 그냥 코너로 몬다는 건지 난 모르겠네요.
◇ 정관용> 이렇게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일방적으로 지지한 거 문제 있다,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장희> 그렇죠. 지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일본 평화헌법 제9조를 사문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사실. 에둘러 국내적으로는 그게 통과가 힘들지만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9조를 사문화시켜서 사실상 일본 국내 사회를 그냥 설득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국제사회가 인정해 주는데 왜 우리 국민들이 이걸 인정해 주지 않느냐라는 하나의 중간 단계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바로 그런 점에서 뭐 과거사 정리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인데 집단적 자위권을 미국이 일방 지지한 것은 유감이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장희>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지금 현재 미국에, 과연 우리 동맹이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미국에 지금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에 있어서 신냉전 구조를 일으키는 상당히 장본인으로 많은 우리 국민들한테 사실 보수적인 사람들조차도 상당히 이해를 못하고 있죠, 지금.
◇ 정관용> 또 하나 이제 북핵 관련해서는 북핵불용원칙 하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를 이행하라, 기존 입장이죠, 이거는?
◆ 이장희> 그런데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핵문제라는 것은 사실 뭐 이란 식으로 러시아가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걸 중국보고 그 역할을 맡으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미 북한은 핵을 가졌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핵문제에 대해서 진정으로 정말 미국이 핵문제의 해법을 원한다면 우선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북·미 평화체제를 빨리 체결하고 그다음에 북한, 일본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해서 이 동북아 전체에 6자회담이 활성화되는, 다자간의 평화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이런 분위기면 북한도 이제는 좀 긴장을 늦추고 남북관계도 정상화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현재에 이 동북아의, 사실은 신냉전 구조를 일본을 앞세워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나는 미국의... 최근에 몇 달 동안에 미국이 한 일련에 있던 우리의 한·일 간에 한 행위, 중국에 대한 행위, 북한에 대한 행위, 이런 것은 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러면 큰 그림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 그게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패권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 이장희> 그렇죠.
◇ 정관용> 한반도에 어느 정도 긴장이 있는 것을 미국이 원하는 것 아닐까요?
◆ 이장희> 사실은 지금 현재 미국의 군수재벌이라든가, 이전에 한번 통계를 보니까 유럽에 비해서 아시아가 가장 군비확장이 굉장히 군비확장속도가 높은 지역이고 무기 수출이 가장 잘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군수재벌 입장에서는 아시아가 아주 큰 시장입니다, 사실은요. 참, 이게 탈냉전이 됐는데 왜 아시아는 계속 이렇게 군비증강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것은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패권의 어떤 욕심 전략, 이것도 하나의 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정관용> 이럴 때 우리 정부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 한 말씀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