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원전 재가동 추진' 에너지기본계획에 명기

일본 정부가 6일 `원전 재가동 추진'을 명시한 새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경제산업성이 제시한 이 계획안은 원전을 전력 안정공급, 비용 절감, 온난화 대책의 관점에서 필요한 "중요한 기본 전력원"으로 규정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은 재가동한다"고 명기했다.

이는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당시의 민주당 정권이 내걸었던 `2030년내 원전제로' 목표 철회를 분명히 한 것이다.

계획안에는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장 선정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의 지자체 응모 방식에서 정부가 전면에 나서 후보지를 제시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다만 총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 등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향후 안전심사 결과에 따라 어느 정도의 원전이 재가동될지가 결정되는 점을 감안, 이번 계획안에는 제시하지 않았다.

아베 정권의 원전 재가동 정책을 둘러싸고는 최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가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장도 없이 원전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정면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