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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美 인터넷 기업 "NSA감시 개혁해야"

    • 2013-12-10 05:38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인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의 대표적 인터넷 기업 8개사가 감시체계 개혁을 촉구했다.

    구글,페이스북과 함께 트위터,마이크로소프트,애플,야후,AOL등은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미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정부에 시민보호 의무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최근 드러난 (도감청) 사실로 볼 때 정부의 광범위한 감시관행은 시급히 개혁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권리보다는 국가의 편익 쪽으로 균형이 무너졌다"며 "이로 인해 우리가 보존해온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최신 암호기술을 이용해 불법적인 감시를 차단하고 정부의 감시요구에 대해 적정성과 적법성을 요구함으로써 이용자 데이터 보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이 선도해서 정부의 감시노력이 법에 의해 제한받고 위험에 비례적이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감독하에 놓일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감시 개혁을 위한 공동의 웹사이트를 만들어 정부의 이용자 데이터 수집에 제한을 가하고 정부 감시요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감독과 책임성 강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관련법간 충돌 방지 등을 개혁원칙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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