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D프린터 총기 규제법 10년 더 효력

상원 통과 후 오바마 전자서명으로 즉시 발효

3D 프린터로 만든 플라스틱 총기를 비롯해 금속탐지기가 감지할 수 없는 양의 금속을 포함한 무기의 제조와 유통을 금하는 '비탐지무기제한법'의 10년 연장안이 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가결된 법안에 즉시 서명함에 따라 이 법은 10년간 효력을 더 이어가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있어서 전자서명 기계인 '오토펜'(auto pen)으로 서명했다.

미국 상원은 법안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투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구두 투표 방식을 사용했다.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화당 지지자가 많은 지역에서 내년 재선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1988년 처음 비탐지무기제한법을 제정하고 1998년과 2003년 법이 연장될 때만 해도 플라스틱 총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3D 프린터로 플라스틱 총기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입수가 쉬워져 점점 위협이 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플라스틱 총기에 떼낼 수 없는 금속 물질을 부착하도록 규제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일부 플라스틱 총기는 분리할 수 있는 금속 물질을 부착해 현행법 기준을 맞추고 있다.

미국총기협회(NRA)는 비탐지무기제한법의 연장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무기보유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2조에 어긋나기 때문에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규제 강화 지지자들은 법안 통과로 10년간 민주당이 총기 규제 이슈를 다시 꺼내기 어렵게 됐기 때문에 NRA를 도와주게 된 꼴이라는 볼멘소리도 내놓고 있다.

이번 법안 처리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 중 하나로 꼽히는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1주년을 앞두고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14일 발생한 이 사건으로 초등학생 20명과 교사 등 성인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총기 규제 강화에 진력했으나 의회에선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