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11일 발표된다.
정상화 대책이 나온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현재 공공기관이 비정상이라는 뜻이다.
한달여 전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장들을 모아놓고 ‘파티는 끝났다“며 과도한 부채와 방만 경영을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부채는 모두 565조8천억원으로 국가부채 443조1000억원 보다 122조원 넘게 많다.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있지만 정작 공공기관 임직원은 허리띠를 졸라매기는커녕 높은 급여와 복리후생, 안정된 신분 보장 등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은 바로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는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그동안 모든 정권은 낙하산 인사를 공공기관의 수장으로 앉힌 뒤 입맛대로 기관을 운영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다.{RELNEWS:right}
MB정부를 예를 들자면, 대통령 측근들이 ‘낙하산’을 타고 공공기관장으로 내려가 4대강 사업 등 각종 현안 사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같은 상황은 현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때마침 이날 도로공사 신임 사장이 취임을 하는데, 신임 사장은 바로 친박계 중진 김학송 전 의원이다.
이미 현명관 마사회장, 김석기 공항공사 사장 등이 공공기관의 수장으로 내려갔고 지역난방공사 차기 사장으로는 김성회 전 한나라당 의원이 유력시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임명한 77명의 공공기관장 가운데 절반 가까운 37명이 낙하산 인사라는 분석도 있다.
결국 정부가 과연 스스로를 도려내는 개혁을 감행할지가 관건인데 만약 낙하산 인사 방지책 등이 들어있지 않다면 정부가 '끝났다'고 선언했던 공공기관의 파티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추락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