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논의하겠다더니…기싸움에 파행된 국회(종합)

경찰이 9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노조 사무실 등을 전격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용산 전국철도노조에서 경찰병력이 대기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철도 파업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1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고성으로 얼룩진 채 종일 파행됐다.

최장기록을 갈아치우며 파장이 커지고 있는 철도 파업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연혜 코레일 사장 등을 앉혀놓고선 국회가 ‘한가한 기싸움’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철도 파업 현황 및 대책에 관한 보고’를 받기로 했지만 의사일정 순서를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정회했다.

오후에 재개된 회의에서도 똑같은 상황만 되풀이됐다.

파행의 표면적 원인은 의사일정 순서에서 비롯됐다. 새누리당은 이른바 ‘택시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우선 처리한 뒤 철도 파업 사태 논의에 들어가자고 했고, 야당은 이에 반대했다.

양측이 의사진행만 거듭하던 중 주승용 국회 국토위원장은 오후 3시 30분쯤 직권으로 철도 파업 문제 현안 보고를 상정했다.

주승용 위원장은 “지금 법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 회의는 철도 파업 현안에 대한 보고 회의”라고 말하면서 “국토부 장관은 나와서 보고하세요”라고 진행을 강행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날치기 상정’이라며 “장관은 나오지 마세요”라고 가로 막았다.

서승환 장관은 “회의 일정에 대해 합의해주시기 바란다”며 사실상 현안 보고를 거부했다.

여야간 고성이 오간 끝에 주승용 위원장은 서승환 장관에게 국토위 내 소위를 구성해 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야당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서승환 장관은 “소위 구성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주승용 위원장은 “그렇다면 민영화를 하자는 거냐”는 질문을 했지만 서 장관은 이번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일부 야당 의원이 장관의 답변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서승환 장관은 ”제가 사안을 보고하는 경우, 원만하게 양당이 보고를 들어주시겠다고 해야 보고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느냐“며 ”상황이 거꾸로 됐더라도 저는 똑같이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주승용 위원장은 오후 4시 30분쯤 다시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