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문제, 미국을 벤치마킹해서 풀어가야
- 야당에 대통령에 직접 요구하면서 여당이 정치력 발휘할 공간이 없어졌다
- 단기 목표 보고 가는 안철수 신당 행보,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 안 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17일 (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자료사진)
◇ 정관용> 5선 이상 되는 여야의 중진 의원들이 오늘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1년 가까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논란으로 여야가 지금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참 관심이 가는 대목이죠. 원만한 국정운영 또 정치권의 갈등 해소를 위한 논의들을 했다고 하는데. 5선 이상이면 20년 이상 국회에서 함께 활동한 분들입니다. 꽉 막힌 정국을 풀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죠. 이 모임에 참석한 6선 의원이죠.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제>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오찬 뭐 드셨어요, 점심?
◆ 이인제> 중국음식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 정관용> 밥값은 누가 내나요?
◆ 이인제> 글쎄요. 밥값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거기 정몽준 의원이 내시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가는데요.
◇ 정관용> 정몽준 의원이 현역으로는 최다선 7선이시죠?
◆ 이인제> 네, 그렇습니다. 7선이시죠.
◇ 정관용> 정몽준 의원이 이 모임을 첫 발의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인제> 네,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모두 어떤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 오늘.
◆ 이인제>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정몽준 의원, 서청원 의원, 저하고, 김무성 의원 그리고 황우여 대표 또 정의화 의원 이렇게 왔고요. 또 민주당은 이제 문희상 의원, 박병석 국회부의장, 그다음에 이석현 의원 또 이미경 의원. 그리고 정세균 의원이 지금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인제> 바빠서 잠시 와서 이야기 좀 하고 가셨고요.
◇ 정관용> 아, 그래요.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5선은 아닌데, 4선이시죠.
◆ 이인제> 4선이지만 민주당은...
◇ 정관용> 숫자가 좀 적으니까.
◆ 이인제> 네,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보면 이재오 의원도 5선 아닙니까?
◆ 이인제> 그렇습니다. 5선입니다. 이재오 의원도 멤버신데 오늘 바쁜 일정이 있으셨는지 못 왔습니다.
◇ 정관용> 못 왔어요?
◆ 이인제> 네.
◇ 정관용> 남경필 의원은요?
◆ 이인제> 왔습니다. 남경필 의원 왔고 참석했고요.
◇ 정관용> 민주당에서는 6선에 이해찬 의원이 계신데 오늘...
◆ 이인제> 오늘 일정이 바빠서 그랬는지 참석을 안 했습니다.
◇ 정관용> 이 모임 취지에 동감 안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 이인제> 그런 건... 누가 이 취지에 동감 안 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 정관용> 분위기 어땠습니까?
◆ 이인제>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모처럼 만나서 우리 정치에 대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또 정국이 꽉 막혀 있고 그래서 정국이 좀 잘 풀려나가는데 우리 다선 의원들이 좀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공감을 많이 하고. 또 몇몇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했죠.
◇ 정관용> 몇몇 문제 그게 관심이 가는데요. 어떤 문제들입니까?
◆ 이인제> 우선 정세균 위원장이.
◇ 정관용> 국정원개혁특위의?
◆ 이인제> 네, 그렇죠. 국정원 개혁 문제를 연말까지 마무리를 져야 다른 문제도 다 풀려나갈 수 있는데, 지금 그게 뭐 그렇게 해결책이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선 의원들이 좀 잘 해결이 되도록 타결이 되도록 도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의원들도 이야기를 하고. 국정원 개혁의 목표 이걸 좀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우선 대공수사권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하는 거를 가지고 자꾸 논의하는 것보다는 우선 국정원이라는 게 최고 안보기구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인제> 비밀리에 활동하는 미국의 CIA 같은 이런 안보기구인데. 이것이 지금 국가안보가 자꾸 또 위중하고 앞으로 뭐 더 그렇지 않습니까?
◇ 정관용> 지금 북한이 상당히 시끌시끌하니까.
◆ 이인제>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도 지금 일본, 중국 또 서로 갈등 관계가 높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을 아주 최고 능력을 갖춘 안보기관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것이 또 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다만 이제 정치중립에 대한 시비가 다시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인제>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미국의 CIA는 대통령이 바뀌고 정당이 바뀌더라도 집권정당이 바뀌더라도 CIA 국장이 그대로 연임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이인제>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면 미국처럼 국가정보기관이 일절 정치적 중립에 휘말리지 않겠는가. 이거 확실하게 하자. 그다음에 또 의회가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보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비밀 정보기관을 직접 통제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 의회가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데, 통제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도 또 개혁 과제에 들어 있잖아요.
◇ 정관용> 정보위를 상설화한다. 이런 것 등등.
◆ 이인제> 네, 그것도 이제 미국처럼 의회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보기관을 통제하는지 그거를 잘 파악을 해서 문제를 좀 아주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풀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 정관용> 큰 방향으로 이야기하면 다 일치돼요. 정치중립 시비 없애자. 최고 안보기관으로 키우자. 국회의 통제 좀 강화시키자.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부딪쳐서 그렇지.
◆ 이인제> 그런 목표를 놓고 이제 이렇게 비밀 정보기관이 있고 의회가 그거를 통제하는 나라는 사실 미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지금 벤치마킹을 해서.
◆ 이인제> 우리가 미국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렇게 풀면 못 풀게 뭐가 있느냐.
◇ 정관용> 그런데 이 국정원개혁특위 하나 만드느라고 사실 1년 끈 것 아닙니까?
◆ 이인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거 하나 만드는데 합의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그건 사실 지금 여야 간에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들 진단하셨나요? 오늘 사실 그 얘기가 제일 핵심이었을 것 같은데.
◆ 이인제>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다. 이래서 선거 때 민주당이 폭로하면서 문제가 크게 불거졌잖아요. 그리고 그 선거 끝난 후에 그것이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이 검찰이 기소를 하고 하면서 문제가 또 불거, 더 커지고요. 이렇게 됐는데. 야당에서 이거를 처음부터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대선불복 방향이 아니고, 정보기관이 과연 어디까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처음부터 이걸 가지고 대선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서 또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이렇게 정치 쟁점으로 몰고 가다 보니까 서로 여야 간에 대치가 심해졌고요. 그래서 이 국정원개혁특위 같은 건 나중에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 정관용> 네.
◆ 이인제> 그래서 지금 지나간 이야기해 봐야 소용이 없고.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이제 이 문제점이 뭔지. 지금 국정원이라든지 또 사이버사령부인가요? 거기하고 조사들이 거의 다 마무리되고 일부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 정관용> 사이버사령부는 내일쯤 중간수사 결과가 군에서 나온다니까.
◆ 이인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실상이고 누가 감추려야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건 전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지 지금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직무상 행위하고 선거법 위반이 겹쳐 있는 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현안은 그렇고, 제가 좀 아까 여쭤본 것은 옛날에는 그래도요. 여야가 막 다투다가도 그래도 이렇게 물밑에서 중진들끼리 만나서 풀기도 하고. 당시 옛날로 치면 원내대표, 사무총장 이런 당3역 사무국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해결도 하고. 그런 정치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좀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인제> 우리 정치가 좀 너무 각박해졌어요, 이것이...
◇ 정관용>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 이인제> 이게 정치에 이념과잉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 아래서 민주화라든지 산업화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이러면서 정치가 이루어졌는데. 그 뒤에 하여튼 최근에 종북세력이라고 하나요? 실체도 드러나고 또 일부는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고. 또 민주당 안에서도 친노세력이라고 해서 좀 이념성이 강한 이런 세력들이 정치에 들어와서 발언권이 강해지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각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 대화, 타협, 포용 이런 미덕이 많이 약화되고 그래서 대립하고 갈등하는 정치가 많이 나타난 거죠.
◇ 정관용> 야당의 이념과잉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 이인제> 야당이라기보다 우리 정치에.
◇ 정관용> 반대로 여당 쪽에 너무 강한 요즘 공안통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문제의 원인 아닐까요?
◆ 이인제> 상대적이죠. 저쪽에 이념과잉이 오니까 여기에서는 또 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어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양극화랄까 진영논리랄까 이런 것들이 힘을 갖게 되니까. 대화, 포용, 타협 이런 미덕이 많이 약화됐죠.
◇ 정관용> 그래서 오늘 중진 의원들은 바로 그런 거를 어떻게 극복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합의한 거는 없습니까?
◆ 이인제> 앞으로 우리가 자주 만나서 윤활유 역할을 잘 하자. 서로 소통, 대화, 포용, 타협, 이런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국민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걸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좀 잘 여야가 타협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그런 공감대를 확실하게 이루었죠.
◇ 정관용> 모임을 정례화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 이인제> 제가 다 끝나기 전에 나와서 정례화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그 후에 연락받으신 거는 없고?
◆ 이인제> 네. 아직 연락 받은 건 없습니다.
◇ 정관용> 아직 정례화 합의까지는 안 된 모양이네요.
◆ 이인제> 뭐 수시로 만나겠죠.
◇ 정관용> 또 한편에서는 여야 중진들 이렇게 만나도 지금 청와대가 새누리당 여당과 청와대의 관계에서 청와대가 여당에 좀 자율권을 줘야만 중진 의원들이 만나도 뭘 풀 수 있는데. 자율권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인제> 뭐, 이제 어떤 지적이든지 일면의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지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이 대치정국이 이어져온 근본원인은 민주당이 항상 대통령을 상대로 또 그것도 각박하게 사과해라, 또 뭐를 해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 정관용> 사과하고 해임해라.
◆ 이인제> 그렇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요구를 한단 말이죠. 대화하고 타협하자. 큰 목표나 방향 이런 거를 놓고 여야 영수회담을 할 때에도 이러이러한 문제를 놓고 폭넓게 대화를 합시다, 이게 아니고 사과하고 또 뭘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만난다, 이렇게 되니까 대화의 결과도 또 좋지 않았고요. 그런 자세,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정관용>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여당에 자율권 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다?
◆ 이인제> 바로 대통령하고 붙어서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들어가니까. 여당이 어떻게 활동할 할 공간이 아주 비좁게 됐죠.
◇ 정관용> 민주당은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 이인제> 내부에 많은 사정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의 지도부는 그래도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대선 때 대선을 주도했던 분들이 여전히 지난 대선, 말하자면 큰 문제가 있었고 자기들이 억울하게 됐다, 이런 걸 부각시키면서 당내에 뭐 주도권을 다시 잡으려고 그런 드라이브를 걸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끌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정관용> 이인제 의원 오늘 줄곧 민주당의 강경파 그리고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어떤 대치. 바로 그게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오게 된 주된 원인으로 계속 지목을 하시는데. 새누리당은 반성할 게 없을까요, 그 대목에서는?
◆ 이인제> 아니,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어차피 여당이니까 모든 책임은 궁극적으로 새누리당이 지게 돼 있지만. 그러나 대화와 타협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 당장 시급한 경제, 민생문제라든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 국회가 계속 공전되고 야당은 길거리로 나가 있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민주당이 항상 청와대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청와대하고 문제를 풀겠다고 덤비기만 하고.
◇ 정관용> 그런데 예컨대 새누리당에서 ‘남재준 국정원장 정도는 해임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청와대를 설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인제> 그러니까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라, 이거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국정원장이 임명한지 며칠 됐는데 그걸 해임하라고 하면. 그거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기둥을 어떻게 금방, 어떻게 교체합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도 소통과 대화, 타협을 해 보자고 여야 중진 의원들이 모이셨다고 해서. 그리고 거기 참석하셔서 오늘 저희가 모신 건데. 그 자리에서는 지금 야당이 너무 강경하게 청와대를 겨냥해서 말했기 때문에 이게 정국이 안 풀렸다, 이런 말씀 안 하셨죠, 그 자리에서는?
◆ 이인제> 그런 말은 구체적으로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 하느라고요.
◇ 정관용> 그런 얘기를 만약 그 자리에서 하면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또 정쟁이 오고 갈 것 같아서 말이죠. (웃음)
◆ 이인제> 네, 그렇습니다. 서로 중진 의원들도 이제 자기 개인 의견하고 당의 지금 주류적인, 투쟁적인 이런 의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도 굉장히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여기서 발언이 또 당 안으로 들어갔을 때 당 안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 정관용> 오늘 첫 만남이기는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추상적인 얘기면 오고갔을 것 같아요, 느낌이.
◆ 이인제> 처음이니까요.
◇ 정관용> 구체적인 얘기를 해 보자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 이인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우리나라 앞으로 크게 여야 간에 지금 현안 문제 가지고 서로 대립도 하고 지금 갈등도 하고 있지만, 그런 것 말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북한도 저렇게 위중한 상황이고 우리 한반도 장래에 관해서 좀 권력구조를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
◇ 정관용> 권력구도?
◆ 이인제>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형태. 헌법 개정의 이야기죠.
◇ 정관용> 아, 개헌문제?
◆ 이인제> 또 국가모델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이런 거 가지고도 좀 그런 거는 서로 큰 부담 없이 장기 비전 같은 거는 여야 간에 폭넓게 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앞으로 중진회의에서 이렇게 여야 연석회의에서 논의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우선은 어떤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보다도 이렇게 여야 지도부가 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자, 이런 게 주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어쨌든 개헌문제, 이런 것도 논의과제의 하나는 되겠네요.
◆ 이인제> 앞으로 자주 만나다 보면.
◇ 정관용> 이인제 의원은 개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 이인제> 저는 뭐 옛날부터 순수하게 개인적인 의견인데. 우리나라 권력구조 헌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 정관용> 어떤 방법으로요? 내각제를 선호하세요, 아니면 어떤 방법입니까?
◆ 이인제> 지금 순수내각제로 가기에는 우리나라가 분단 상황이고 또 순수내각제하는 나라는 대개 왕이 있습니다. 입헌군주제의 나라에서 내각제를 많이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절충형인 이원정부제라고도 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라고도 하는데요. 프랑스가 있고, 여러 나라가 있지만 프랑스가 대표적인데. 그런 정부형태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앞으로 화두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고. 정치권의 하나의 또 변수라면 안철수 의원이이 지금 신당 만들고 있잖아요.
◆ 이인제> 글쎄, 만드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군요.
◇ 정관용> 잘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인제> 그걸 지금 점을 칠 수 없고요. 본인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얼마나 헌신적인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아주 폭넓게 본질적으로 또 긴 안목을 가지고 헌신하겠다, 이런 자세로 하지 않는다면 아마 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왜 어려움이 더 많을 거라고 보세요?
◆ 이인제> 그러니까 단기간에 뭐 내년 지방선거 또 그다음에 총선, 바로 다음 대선에서 어떤 큰 성과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너무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면 아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 정관용> 그런데 안철수 신당은 다음 대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이인제> 아니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 이틀에... 나무도 이게 오랜 세월을 뿌리를 내리고 커야 커지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런데 어차피 신당을 만들고 민주당과 다시 크게 합치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 이인제> 아마 그런 전술적인 전략을 가지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도 깊이 생각은 안했지만 우선 저렇게 당을 만들어서 결국은 야권도 단일화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합쳐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거는 뭐 우리 정치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정치발전에.
◇ 정관용> 보다 긴 안목으로.
◆ 이인제> 그렇죠. 뭔가 차별화된 노선과 가치를 내세우고 그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할 수 있을 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 정관용> 안철수 의원이 정치 오래 하신 우리 이인제 의원의 훈수를 어떻게 들을지 지켜보고요. 여야 중진들 앞으로 더 자주 좀 만나셔서 좋은 분위기 좀 만들어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