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통상임금 판결, 최소 14조 추가 부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중소, 중견기업계는 기업 경영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수많은 기업들이 심화되는 노사 갈등과 임금 청구소송에 휘말려 더 큰 경영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여 걱정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올해 최소 14조 3천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고, 해마다 3조 4천억 원의 인건비가 늘어나 일자리와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또 "대기업이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비용 부담을 협력 중소기업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을 촉구했다.

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중소 중견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며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다시 한번 기업 현실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통상임금 관련 법률을 고용노동부 지침대로 조속히 개정해 주기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