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安 특검법 공동발의…박 대통령 수용 촉구

야권은 22일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이 참여하는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의 수사대상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정부기관에 의한 선거 개입에서 소속 공무원과 이에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 관련 불법 행위 일체가 포함됐다.

또 청와대와 국정원·법무부·검찰 등의 축소·은폐·조작·비밀공개·수사방해 등의 의혹도 수사대상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특검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권세력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최대 이해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인 만큼 검찰이 수사를 맡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특검 당위론을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특검법을 꼭 올해 안에 꼭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국회는 예산안과 민생법안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것”이라며 “털것은 털고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고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