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공구역 선포 한달…'강대강 대치'속 대화 기류

'불퇴 의지' 中·日, 센카쿠 충돌 방지책 협의 여부 주목

중국이 이어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를 포함하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이하 방공구역)을 선포한 지 23일로 한 달이 된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동북아 정세는 지난 한 달간 요동쳤다.

중국이 방공구역을 설정하자 센카쿠 문제로 중국과 대립하는 일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반발했고, 우리나라도 지난 15일부로 이어도 등지를 포함하도록 방공구역을 확대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그나마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이달 초 한중일 3개국을 순방하며 중재외교를 벌였고, 중국도 남중국해 방공구역 설정 등의 추가 조치를 곧바로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 사태는 더이상 악화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갈등구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

방공구역을 통과하는 민항기에 사전 통보의무를 부과한 데 대해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이 제기됐지만, 갈등을 촉발한 장본인인 중국은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중국은 이달 들어 남중국에서 장기간 일정으로 군사훈련을 하면서 22일 센카쿠 12해리 수역에 해경선 4척을 진입시키는 등 '힘자랑'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 맞서 일본은 지난 17일 처음 만든 국가안보전략에 중국의 방공구역 설정을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로 규정하고, 중·장기 방위력 정비계획에 센카쿠 방어를 위한 무기 도입과 부대정비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등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강 대 강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일본은 내년도 방위비도 2013년도 대비 2.8% 늘리기로 하는 등 2년 연속 증액했다.

해양 진출 확대를 꾀하는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정권과 중국 위협을 명분 삼아 방위력 강화를 꾀하는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대일, 대중 강경책에 대한 자국 내 지지를 발판으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긴장이 우발적인 무력충돌로 번질 경우 양국 모두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갈등관리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22일 일본 정부가 중일 방위당국간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중국에 타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 20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청융화(程永華) 주일 중국대사가 첫 공식 회동을 하고 양국의 '전략적 호혜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화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일치를 본 것도 위기관리 모색의 하나로 비쳤다.

여기에 더해 한중 양국은 두 나라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제1차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23일 베이징에서 개최할 예정이어서 방공구역 관련 갈등의 당사국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양상이다.

결국, 이번 방공구역 갈등이 확전으로 가느냐, 수습으로 가느냐에 대한 열쇠는 일차적으로 중국이 쥐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중국이 방공구역 선포가 한미일 공조 복원으로 연결되는 상황을 피하고, '신형 대국관계'를 인정하는 듯한 자세 속에 중재외교에 나선 미국의 체면을 세워주는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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