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대통령, 금주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서명

정부가 재배·생산·판매 관리…내년 하반기부터 판매 개입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이 이번 주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현지시간) 우루과이 언론에 따르면 최근 의회를 통과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무히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내년 4월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우루과이 정부가 마련한 이 법안은 지난 7월 말 하원에 이어 이달 초 상원을 통과했다. 이같은 내용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루과이가 처음이다.

법안은 마리화나의 재배와 생산, 판매를 정부 관리 아래 두도록 했다. 정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 1인당 월 40g까지 마리화나를 소비할 수 있다. 가정집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하면 6그루까지 허용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마리화나 판매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예정이며, 판매 가격은 1ｇ당 1 달러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루과이의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에 대해 국제사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엔은 마약 억제를 위한 국제협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 산하 국제마약통제위원회는 우루과이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1961년 마리화나를 의료용·연구용으로만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거론하며 "마리화나 합법화는 젊은이를 보호하는게 아니라 마리화나 흡연 연령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무히카 대통령은 "유엔은 우루과이 전체 인구보다 많은 사람이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미국의 실태에는 입을 닫은 채 우루과이에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남미에서는 우루과이 외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