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응답하라 1994', 1981년 '부림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변호인', 이런 과거 회귀적인 추억에, 그런 일들에 빠져 있습니다.
또, 안녕치 못한 현 시국의 답답함을 '안녕들 하십니까' 같은 형식의 대자보로 풀어내려 하고, 응답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대화나 타협보다는 최루액과 강제 진압 같은, 힘으로 응답하려 하고 있습니다.
'밀리면 끝장이다. 그래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던 우리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과거처럼, 혹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민주노총 건물에 강제 진입했지만, 작전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철도 파업 보름째를 맞아 KTX 운행률이 73%로 떨어지고 수도권 전철도 평소의 85%로 감축 운행됩니다.
▶ 정국이 또다시 경색 조짐을 보이면서 여야의 국정원 개혁안 합의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 야당이 철도민영화금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철도 시장을 개방한 한미 FTA에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 오늘은 전국이 흐리다가 점차 맑아지겠으며,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며 파업에 들어간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서울 정동 민주노총 건물로 진입한 경찰들이 22일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과 학생 등이 몰려와 반발하자 최루액을 쏘며 해산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송은석 기자)
<경찰, 민노총="" 강제="" 진입="" '헛발질'에="" 거센="" 후폭풍="">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민주노총 건물에 강제 진입했지만, 작전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무리한 진입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정권 퇴진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회부 박종관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경찰이 사상 첫 민주노총 진입이라는 초강수를 두고도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에 실패했네요.
= 네, 그렇습니다.
경찰의 사상 첫 민주노총 난입은 초유의 '헛발질'로 끝났습니다.
어제 오전 9시 40분부터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 진입에 나섰는데요.
약 12시간 만인 밤 10시쯤 "철도노조 지도부를 찾지 못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1995년 설립 이후 18년 만에 처음인데요.
더구나 무려 138명을 연행하면서까지 작전을 감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헛발질'이라는 평가가 지나치지 않아 보입니다.
▶ 그럼 경찰은 왜 그렇게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한 건가요?
=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가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하고 있다고 확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환 위원장이 지난 20일에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또,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광범위한 수사로 소재를 확인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작전이 실패한 것도 모자라 경찰의 진입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공권력을 남용했고, 직권을 남용한 명백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의 이름으로, 그리고 법의 이름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럼 철도노조 지도부는 언제 건물을 빠져나간 거죠?
=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어제 새벽에 피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디에 몸을 숨기고 있는지는 저희 기자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김명환 위원장은 어제저녁 8시쯤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지도부는 무사히 피신해 건재하다"고 밝혔습니다.
▶ 민주노총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박근혜 정권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민주노총을 침탈한 박근혜 정부는 이제부터 80만 민주노총과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동지 여러분! 힘있게 싸웁시다"
민주노총은 당장 오늘 경고성으로 확대 간부 파업을 벌이고 이번 주 토요일이죠, 28일에는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매일 촛불집회를 열어서 대통령 퇴진에 동의하는 시민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의 자세한 계획과 경찰의 불법 침탈 법적 대응 방침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1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철도민영화 저지! 총파업투쟁 승리! 총력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송은석 기자)
<한미 fta에="" 발목="" 잡힌="" 철도민영화금지법=""> ▶ 철도파업이 15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노조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철도민영화금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철도 시장을 개방한 한미 FTA에 발목이 잡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지난해 3월 발효된 한미 FTA 협정문에는 한국의 철도 시장을 개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2005년 6월 30일 이후 건설된 국내 철도 노선은 미국 민간 철도회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놓은 것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철도민영화금지 법안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한미 FTA에 발목이 잡힌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방안이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수서발 KTX 운영회사가 민간에 주식 지분을 매각하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철도노조는 "미국에 철도 시장까지 내준 마당에 과연 어렵게 허가한 면허를 박탈할 수 있겠느냐"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또,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지난 20일 열린 국회 현안보고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민간도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도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철도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정부의 속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포커스="" 뉴스'="">오늘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포커스 뉴습니다.
정치부 안성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경찰이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를 강제구인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진입한 22일 오전 민주노총이 위치한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서 관계자들을 연행하고 있다. (사진=송은석 기자)
▶ 오늘 주요 이슈, 아무래도 철도 파업 아니겠습니까?
= 앞서 들으신 대로 경찰이 12시간을 생난리를 쳐서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에 들어갔지만, 수배자는 한 명도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태산명동에 서일필'도 안 된 격인데, 관련해 오늘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ㆍ비서관회의가 열립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6일에도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렸는데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철도노조 파업을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라고 밝혔었죠.
하지만 경찰이 어제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개시했지만, 성과가 전무해서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여론이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오늘도 때가 때이니만큼 박 대통령이 철도 파업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 데 어떤 내용을 어떤 톤으로 표명할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 국회도 중요한데 안 기자가 주목한 곳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요?
=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은 지난 2일까지로 이미 한참 지났습니다만, 여야가 국정원개혁특위에 합의하면서 올해 안에 새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준예산을 편성하는 최악의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지금 열리고는 있지만, 국정원특위가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겪는데다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이행 예산이 버티고 있어서 좀처럼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도 겨우 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계수조정소위가 열렸지만, 민주노총에 경찰력을 투입한 문제 등으로 1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2013년 마지막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수사, 국방부는 "정치 개입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는데 잡음이 많네요.
=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소속이던 김 모 과장이 어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 과장은 심리전단의 정치 댓글을 주도한 혐의로 직위해제된 이 모 전 단장으로부터 '상관 면전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람입니다만, 인터뷰에서 "이 전 단장이 강압적으로 정치 글을 달도록 지시했고, 이에 응하지 않는 요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정치 댓글은 옥도경 현 사령관과 이 모 전 단장의 작품이다"라면서 '이 모 전 단장의 단독 작품'이라는 군 조사단과 다른 주장을 폈습니다.
오늘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 한국과 중국이 안보전략대화를 연다고요?
= 오늘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의 국방부와 외교부 국장급이 참여하는 '2+2 안보전략대화'가 개최됩니다.
오늘 대화가 관심을 끄는 것은 북한이 장성택을 처형한 이후 북한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두 나라 간에 열리는 첫 면 대 면 회의이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우리도 여기에 맞서서 이어도와 홍도 상공을 포함하는 새 카디즈(KADIZ) 선포로 맞불을 놓은 이후에 열리는 회의 아니겠습니까?
북한 정세와 동북아 현안에 대해서 한중 양국이 입장을 조율하는 회의가 될 것을 보입니다.
▶ 마지막으로 주목해 볼 곳은요?
= 정부 세종청삽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20일에 서울 계동 현대자동차 사옥에 입주해 있던 보건복지부가 세종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려갔고요.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국가보훈처 등도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늘 안전행정부가 세종시에서 2단계 입주식을 갖는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세종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하지만 입주식을 주관하는 안행부는 정작 서울에 남아 있어서 세종시에 내려가지 않으려는 공무원들로부터 아주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오른쪽), 민주당 문병호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민주노총 강제="" 진입="" 파문,="" 국정원특위에도="" 먹구름="">▶ 대선 개입 특검법안과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으로 정국이 다시 경색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원개혁특위의 개혁안 합의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돕니다.
= 여야가 오늘과 내일 국정원 개혁안 합의를 시도합니다.
오늘 여야 간사 합의문 작성을 거쳐 내일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게 목푭니다.
하지만 어제 돌출된 대형 변수에 따른 정국 경색은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당이 오늘 발의할 예정인 대선개입 특검도입 법안을 놓고 여야의 설전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토위 등 관련 상임위를 소집하고 국토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정원 개혁법안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이번 주가 사실상 합의의 데드라인입니다.
이에 따라 여의도에선 벌써 특위 합의 실패를 가정해 또 한 번의 4자회담을 통한 담판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료사진)
<'마이웨이' 고집하는 박근혜 정권>▶ 어제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은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신드롬이 전국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현 시국의 답답함에 응답받기를 원했지만, 청와대는 결국 제 갈 길을 걷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권민철 기잡니다.
= 식을 줄 모르는 대자보의 열기가 2주일 넘게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돼 온 국정에 대한 저항과 질책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제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 첫 공권력 투입만 보더라도 박근혜 정권은 그런 국민 요구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의 논평입니다.
"참 나쁜 정권이다. 다 해고하고, 다 체포하고, 다 구속한 뒤 누구와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정부가 대자보에 응답은커녕 철도노조 강제 진압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이유는 뭘까?
공기업 개혁을 명분으로 국정 주도의 고삐를 더 죄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만지면 커진다는 이유로 전략적으로 외면해 온 대자보 열풍을 잠재우는 여론 환기의 효과도 있어 보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이런 과도한 자신감은 친정권 일색인 지금의 언론 환경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번 대자보 신드롬이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 등은 주요 보수 언론에선 보도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박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이 집권 처음으로 4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심상치 않은 여론 동향만이 국정 기조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 역시 엄청난 사건이군요.
= 오늘 아침 신문들 예외 없이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 기사를 1면 톱으로 올렸습니다.
중앙일보 1면 헤드라인이 눈길을 끄는데요.
<노동계 '소도'="" 민노총="" 본부="" 18년="" 만에="" 첫="" 공권력="" 진입="">입니다.
기사에 설명된 대로 소도는 옛 삼한시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신성한 곳으로 죄인이 도망쳐도 잡아갈 수 없는 성역을 말합니다.
한겨레 4면에는 'MB정권 때도 없던 일… "노동운동 심장부 짓밟아"'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줄줄이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통성 시비에 시달리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힘자랑에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 이번 사건이 초래할 파장에 대한 우려도 큰 것 같습니다.
= 국민일보는 1면 톱 제목을 <집단갈등 못="" 푸는="" 한국사회="">로 달았습니다.
이어 3면에서는 <소통 없는="" 법대로,="" 만성병(상습="" 쟁의)="" 잡으려다="" 고질병(보·혁="" 대결)="" 키울="" 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은 1면 톱 제목에 '노·정 파국'이라는 표현을 썼고, 한겨레는 5면에서 "이번 사건이 범국민적 항쟁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시민단체와 법조인, 문인, 교수들의 격앙된 반응을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도 3면 머리기사로 <鐵道 파업="" 끝내려다…="" 민노총과="" 전면전="" 치닫는="" 정부="">를 실었습니다.
▶ 이 와중에 동아일보 기사는 참 독특하네요.
= 민주노총 강제 진입에 한껏 의미를 부여하고 나섰는데, 다른 신문들 특히 조선·중앙과도 확연하게 구별되는 논좁니다.
1면 톱이 <"불법 관용 없다" 법치 바로 세우기 强攻>이고, 3면 톱은 <靑 "설득할="" 만큼="" 했다"…="" 예외="" 없는="" 원칙="" 대응="">입니다.
이런 신문이 있어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숱한 불통 지적에도 "자랑스러운 불통"이라느니 "정권 내내 불통 소리를 듣기를 마다치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겠죠.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까지 떨어졌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자랑스러운 불통을 위해 지지율 추락도 감수할 작정인가요?
▶ 올해의 사자성어로 '도행역시(倒行逆施)'가 선정됐군요.
=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교수신문> 주관으로 전국의 교수들이 한 해를 정리·요약하는 사자성어를 선정하는데요.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순리를 거슬러 잘못된 길을 고집한다'는 뜻인 도행역시가 뽑혔습니다.
한국일보 1면을 비롯해 오늘 조간에 일제히 보도됐습니다.
도행역시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추천한 중앙대 육영수 교수는 "박근혜 정부 출현 이후 국민 기대와 달리 역사의 수레바퀴를 퇴행적으로 후퇴시키는 정책과 인사가 고집되는 것을 염려하고 경계한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