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도 예산안 974조 원…사상 최대

방위비 2.8% 증액…내연도말 국채발행잔액 8천조 원 육박

일본 정부는 24일 95조 8천823억 엔(약 974조 원) 규모의 내년도(2014년 4월∼2015년 3월) 일반회계 예산안을 확정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이날 오전 각의(내각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했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 규모는 2013년도보다 3조 2천708억 엔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일본 정부는 1월 말 개원할 정기국회 때 5조 5천억 엔 규모의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정책 전반에 충당되는 경비는 총 72조 6천121억 엔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회보장비가 처음 30조 엔을 넘어선 30조 5천175억 엔이고, 방위비는 금년도보다 약 2.8% 늘어난 4조 8천848억 엔이다.

세입은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5→8%)과 경기 회복에 따른 법인세 증가 전망 등이 감안되면서 올해보다 6조 9천50억 엔 많은 50조 10억 엔으로 책정됐다. 50조 엔을 넘어서기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도 이래 7년만이다.

또 내년도 국채 신규 발행 규모는 금년도의 42조 9천억 엔보다 1조 6천억 엔 이상 감소한 41조 2천500억 엔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말 국채 발행 잔액은 780조 엔(7천924조 원) 규모로 팽창하면서 재정 적자 부담이 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