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추기하는 북한 농민들(사진=노동신문)
북한이 농업개혁을 위해 시도한 '현물분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소식통들은 "지난해 북한이 시범적으로 ‘농업개혁’을 도입한 협동농장에서 농민들에게 '현물분배’를 줬다가 다시 군량미로 받아 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다.
소식통들은 "북한이 농업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농민들과 약속한 7:3의 분배문제인데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현물분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낟알 털기가 끝나면 당연히 농장원들에게 ‘현물분배’를 주는 게 순서인데 식량생산량이 부족으로 현재까지 북한은 농장원들에게 분배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중앙방송은 11월 21일 유명선 내각 농업성 국장을 인용해 "11월 18일 현재 전국적으로 낟알털기(탈곡)를 100% 끝내는 성과를 이룩했다"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북한은 현재 ‘농업개혁’을 받아들인 협동농장 농장원들에게도 출근율에 따라 노동자들과 꼭 같은 식의 ‘배급제’를 실시해 농민들의 사기가 완전히 꺾였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새로운 농업개혁’은 2012년 6월 28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발표한 ‘새경제관리체계를 세울데 대하여’라는 노작에서 시작됐다.
조총련기관지 ‘조선신보’는 2013년 4월11일 "지난해 본보기 농장들의 사회주의증산경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분조관리제를 철저히 집행하고 포전담당제를 합리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농장원들 속에서 자기가 맡은 포전에 대한 책임과 자각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분조도급제’는 협동농장 기층단위인 분조를 기존의 20~30명에서 가족단위로 3~5씩 분조로 재구성했다"고 했다.
또 가족 간에도 경쟁심을 높이려는 의도인 ‘포전담당제’는 3~5명으로 쪼개진 분조 안에서도 또 매 개인들에게 농지를 떼어주어 관리하게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