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9일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와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모두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막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안마다 의견 차이가 커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극적인 '일괄 타결'에 성공하지 못하면, 내년 예산안과 예산 관련 법안은 물론 경제활성화·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등도 줄줄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특히 예산안의 연내처리가 무산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국정원 개혁안, IO 관련 이견 좁히지 못해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는 서울 모처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세부사항과 예산안, 세법개정안 등을 놓고 막후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국정원 정보관(IO)의 상시출입 제한에 대한 법제화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특위 간사단에 공을 넘겼다.
이에 따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국회 정보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실무 협상을 재개했다.
하지만 양당 간사는 오후 8시 5분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본격 협상을 시작한 지 20분도 안 돼 자리를 박차고 나와 '협상 불발'을 알렸다.
협상이 무산된 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오후 8시 20분쯤 회동장을 빠져 나오며 "오늘 다시 안 만난다"면서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걸 (민주당이) 또 깨버리려고 하니까 (협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도 "잘 안된다. 새누리당과 말이 안 통한다"며 합의 실패를 알렸다.
여야는 국정원 정보관(IO)이 정부기관과 언론사 등에 상시출입 금지하는 조항을 국정원법에 명시하는 것을 두고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사이버심리전에 대한 추가적인 통제와 처벌 조항 마련,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열람권 강화와 비밀유지 의무 수준 등도 추가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여야 간사는 30일 오전에 다시 만나 연내 국정원 개혁 입법을 위한 극적 타결을 다시 한 번 시도할 예정이다.
◈ 조세소위 '부자증세' 타결 여부는 원내지도부 협상에 달려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박근혜정부의 첫 '부자증세'에 대한 가닥을 잡았지만, 과표 구간 인하 범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세소위 위원들은 30일 오전 9시부터 회의를 재개할 계획이지만, 협상 타결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타결 여부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원내지도부 간 협상에 달렸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소위 핵심 관계자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하지 않으면 어차피 결과는 똑같이 결렬"이라고 말했다.
소위는 이날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 내지 '2억원 초과'로 낮추는 내용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를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이용섭 의원의 안을 지속해서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난감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여야 대치 31일까지 갈 수도
이같은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의 지도력과 협상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여야가 서로를 향해 책임을 전가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연내 예산안 통과 불발 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내일 30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예산안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약속을 저버린다면 책임은 민주당의 몫임을 분명히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국민 앞에 약속한 최소한의 국정원 개혁안조차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전면적인 개혁과 특검 도입을 위해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합의안이 극적으로 도출될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정치권에서는 오는 31일과 해가 바뀌는 다음달 1일까지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