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보부대·특전사 통합…일본판 네이비실 검토"

교도통신 보도…'해외무력행사 금지' 헌법해석에 저촉 소지

최근 그 존재가 알려진 일본 자위대의 비밀정보부대와 특수전 부대를 통합운용하는 구상이 자위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다.

통신은 육상 자위대 막료장(육군참모총장격)을 경험한 복수의 인사들을 상대로 한 취재에서 육상자위대가 비밀정보부대인 '별반(別班)'을 특수전 부대인 '특수작전군(群)'과 일체화해 운용하는 방안을 2008년부터 검토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자위대의 해외 작전을 염두에 두고 특수작전과 첩보 활동을 연계하는 것이 이른바 '일체화 구상'의 목표다. 정보부대와 특수전 부대가 실제로 통합될 경우 해외 인질 구출, 적지 잠입 및 공격목표 정찰 등을 임무로 삼게 된다고 교도는 전했다.

자위대는 파키스탄에서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사망)을 급습해 사살한 미국 해군 특전단(네이비실)을 모델로 이번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구상은 헌법해석상 금지돼 있는 '해외에서의 무력행사'에 발을 내 딛는 것으로, 개헌을 대비한 구상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2004년 창설된 특수작전군은 당초 일본에 잠입한 무장 게릴라의 원전 공격 등을 경찰력으로는 제압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이라크 재건 지원활동에 보안요원으로 파견되는 등의 해외 임무가 갈수록 늘어났다.

특수작전군이 해외 인질구출, 적지 잠입, 공습목표 정찰 등 훈련을 극비리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활용한 정보수집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자 특수작전군과 별반을 통합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