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김재원, 문병호 여야 간사.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협상이 타결됐다.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협상을 갖고 합의에 이르렀다.
현재 여야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담 상임위화를 제외한 나머지 세부 쟁점들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는 가장 논란이 됐던 국정원 정보관의 정보수집 활동과 관련해 "법령에 위반되는 상시출입 등을 금지한다"는 법 조항을 신설하고, 처벌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정원 내부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국가기관 대선개입이 드러난 심리전단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에 열리는 특위 전체회의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참석해 재발방지 선언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대국민홍보 심리전단 활동을 금지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현재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고려해 한 발 물러섰다.
이와 함께 막판 쟁점이었던 국회 정보위를 겸임 상임위원회에서 상설 상임위원회로 설치한다는 점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이날 오전 10시 남재준 국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확정하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